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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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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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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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폐기물의 수출입에 있어서 원자재의 수급 등 산업정책적 측면보다 환경에 대한 유해성 여부가 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함 - 지금까지 산업자원부장관이 담당하던 폐기물수출입 허가업무를 환경부장관이 담당하도록 함 - 수입폐기물의 처리를 완료한 자에 대하여 당해 폐기물의 처리결과 등을 기재한 서류를 수출국의 주무관청과 수출한 자에게 통보하고 그 사본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함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내 발생 폐기물의 재활용 및 순환이용을 촉진시키고 폐자원의 수급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폐기물 수출입 제도를 개정하고,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입폐기물 우수재활용시설 제도를 도입하며, 수출입관리폐기물 중 국내 수요와 재활용 가치가 높은 폐기물은 한 번의 신고로 36개월 범위에서 수입할 수 있도록 하고, 국내 수급안정 및 순환이용 촉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폐기물의 수출입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산처리기구에서 운영하는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도록 하여 처리증명을 투명화·간소화하고 수출입폐기물의 관리를 강화함 -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의 경우에는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따른 폐기물인계서 작성·제출의무 등을 폐지하는 대신 이를 전산처리기구에서 운영하는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면 되도록 함 - 의료폐기물의 경우에도 폐기물인계서 작성·제출의무 등을 폐지하는 대신 무선주파수인식방법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면 되도록 함 -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문서로 작성·제출하지 아니하고 간편하게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면 되도록 함으로써 폐기물인계서 작성·제출에 따른 사업자의 부담이 완화되고, 감독기관 등이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어 폐기물처리과정이 투명하게 관리될 것으로 기대됨 - 폐기물 수출입신고 및 수입폐기물의 처리기준을 개정함 -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검토사항의 구체화를 개정함 -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의 적합성을 검토하는 경우 그 검토사항을 폐기물처리업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등이 다른 법률에 저촉되는지,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상의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이 허가기준에 맞는지 등으로 정함 - 행정처분 대상의 구체화, 폐기물재활용신고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의 신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폐기물을 적정하지 아니하게 처리하거나 방치하는 폐기물재활용신고자에 대하여 행정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가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보완ᆞ개선함 - 건설폐기물 관리와 처리에 대한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고, 국가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통한 국가경제발전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 건설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하여 건설공사와 분리하여 발주토록 하되, 분담이행방식은 폐지함 - 무자격자인 철거공사업자, 장비임대업자가 건설폐기물처리계약을 체결하고 처리비용까지 받는 수주행위 및 재하도급 등의 불법 건설폐기물처리업 영업행위에 대한 처벌기준을 마련함 -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상황에 대한 장부를 기록 또는 보관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록한 자에 대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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