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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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의료 분쟁조정법 시행 1년 앞…공제조합, '책임보험 시대' 준비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 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의료 분쟁조정법 )' 개정으로 의료기관 개설자의... 중대한 과실로 규정된 12개 유형과 설명의무 범위, 의료사고심의 위원회 운영 방식에 따라 제도 체감도가 달라질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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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청약 피해 자 구제 , 기차 암표 거래 근절법 발의 등 주거·교통 전반을 아우르는 입법 성과를 내놓았다. 특히 최근에는 ‘은퇴자도시 특별법’과 ‘건설 및 부동산 사업 관련 분쟁 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을 중점...
공정거래 위원회 , ｢공정거래 분쟁조정법 ｣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위원회 ( 위원 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공정거래 관련 분쟁 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 역할 강화: 피해 예방 및 구제 와 관련된 교육·홍보, 규제 영향분석, 국제협력 등 조정 원의 기존 업무에 대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환경분쟁 조정법 전부개정법률안
- 환경오염 등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의 건강상ᆞ재산상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그간 현행법에 따른 환경분쟁의 조정 제도, 「환경보건법」에 따른 직권 또는 청원에 의한 건강영향조사 제도,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른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 구제 제도,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오염피해 구제 제도 및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살생물제품피해 구제 제도 등이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음 - 위 제도들이 각각 다른 기관에 의하여 분산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환경오염피해 구제의 효율성과 신속성이 저해되는 등 국민 불편이 초래되고 있음 - 이에 현행법 제명을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권보호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고 신설하는 환경권보호위원회를 중심으로 위 제도들을 통합 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권리구제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환경오염피해를 입은 국민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 건강피해조사를 환경분쟁 조정 또는 구제와 관련하여 특정 인구집단에 대해 환경권보호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실시하는 조사, 자신의 건강상 피해가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경우 해당 국민의 청원에 따라 실시하는 조사 및 석면 관련 건강영향조사를 통칭하는 것으로 정의하는 규정을 신설함 - 구제를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석면피해구제법」 및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제급여 지급 결정 등으로 정의하는 규정을 신설함 - 건강피해조사 및 구제 절차의 적용대상에 대해 환경분쟁 조정 절차를 연계하여 적용 가능하도록 환경피해 정의에 화학물질 유출ᆞ노출 및 살생물제품 노출로 인한 피해를 추가함 -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환경분쟁 조정 뿐만 아니라 건강피해조사와 피해구제 사무를 모두 관장할 수 있도록 환경권보호위원회로 위원회 명칭을 변경함 - 환경권보호위원회 구성(안)과 사무기구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이 법률안은 김영진의원이 대표발의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3952호) 및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3949호),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3948호) 및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3950호), 정부가 제출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ᆞ녹색성장 기본법 등 1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766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임 -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환경분쟁 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당사자의 합의에 기초한 신속한 분쟁해결 수단인 중재제도를 도입하고, 지하수 수위 또는 이동경로의 변화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구제를 위하여 환경분쟁 조정 대상을 확대함 - 재정결정의 안정성 및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환경피해를 입은 자에 대한 소송 지원 제도를 도입함 - 공무원 구분체계의 개편을 내용으로 하는 「국가공무원법」이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을 일반직공무원 중 임기제공무원으로 변경함
환경분쟁 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당사자의 합의에 기초한 신속한 분쟁해결 수단인 중재제도를 도입함 - 지하수 수위저하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구제를 위하여 환경분쟁 조정 대상을 확대함 - 재정결정의 안정성 및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환경피해를 입은 자에 대한 소송 지원 제도를 도입함 - 환경분쟁 조정 대상의 확대, 위원 정수의 확대, 소송 지원 제도의 도입, 환경피해예방협회의 설립 근거 마련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환경분쟁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환경분쟁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그 내용을 통합·보완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환경분쟁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정원을 증원하고, 직권조정의 대상을 사회적으로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분쟁사건으로 확대하며, 조정조서 및 재정문서에 대하여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부여함으로써 소액사건 신청자의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사전합의 권고(안 제16조의2 신설)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직권조정의 범위를 사회적으로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분쟁으로 확대하고, 직권조정의 대상, 조정절차 및 조정수행자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조정조서 및 재정문서에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인정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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