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육성법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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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금융·경제 트렌드] 복기왕 의원, 13년 숙원 '사회연대경제기본법' 국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ibabynews.com%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153901_120133_4158.jpg&w=3840&q=75)
[금융·경제 트렌드] 복기왕 의원, 13년 숙원 '사회연대경제기본법' 국회...
이번 법안 통과로 2007년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정 이후 약 20년간 이어진 사회연대경제 분야의 제도적 공백이 해소될 전망이다. 2014년 신계륜 전 의원의 첫 대표발의 이후 13년간 국회에서 논의와 입법이 이어진 끝에 여야...
4495일 표류한 사회연대경제기본법…12년 ‘입법 릴레이’ 끝낸 복기왕
2014년 4월 30일 첫 법안 이 발의된 지 12년 4개월 만이다. 2007년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정 이후 약 20년 만의 제도적 완성이기도 했다. 법안 통과를 이끈 더불어민주당 사회연대경제위원장인 복기왕 의원(재선·충남 아산갑)은...
첫 발의 13년 만에 국회 문턱 넘어...'사회연대경제기본법' 본회의 통과
지난 2007년 사회적기업육성법 이 제정된 뒤 사회연대경제 전반을 포괄하는 기본법 필요성이 제기됐고, 2014년 신계륜 전 의원이 처음 관련 법안 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김민우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적가치지표(SVI)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사회적가치위원회 설치와 평가 유효기간을 명시하여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가치 창출을 촉진하고 정책적 지원의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높이려는 것임.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적기업이 창출하는 사회적 가치를 사회성과로 정의하고, 사회성과의 평가를 통해 사회적기업이 적절하게 재정적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사회적기업의 건전한 육성과 사회적 가치의 지속적 창출을 도모하려는 것임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사람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면서 소득이 일정 이하인 농어업인과 귀농?귀촌인을 취약계층에 포함함 - 농촌형 사회적기업의 확산을 장려하고 귀농?귀촌인의 원활한 정착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62회국회(정기회) 제3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2006년 5월 1일 문희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2006년 6월 16일 이경재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그 내용을 통합·보완하여 위원회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제262회국회(정기회)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심사 ·의결함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69회 국회(정기회) 제7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2006년 9월 12일과 2007년 9월 21일 한선교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심사한 결과 그 내용을 통합·보완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환경노동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안(대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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