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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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이종배 "민간 건설 사 분별해체 지원"… 건설폐기물 법 개정 안 발의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분별해체는 건축물을 해체하기 전 건설폐기물 등을 재활용 가능한 자원과 그렇지...
분별해체 활성화 지원 추진…이종배 의원,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 법 개...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이종배 의원(국민의힘, 충북 충주시)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지난 20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 제도는 건설폐기물의 적정 처리와...
건물 해체 시 친환경 해체공법 우수적용 건설 사 대상 시공비용 지원 등...
국회 이종배 의원(국민의힘,충북 충주)은 분별해체 실적이 우수한 민간 건설 사에 재정·세제 지원과 공공입찰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은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적정하게 처리하고 천연골재의 대체자원으로 활용가능한 순환골재의 생산ᆞ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 품질기준, 품질인증제도, 의무사용제도 등을 규정하고 있음 - 대법원 등에서는 순환골재가 건설폐기물에서 제외된다는 명시적 규정이 부재함을 이유로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생산된 순환골재라 하더라도 사안에 따라 해당 용도로 사용되기 전까지는 ‘중간처리 건설폐기물’로 해석하고 있음 - 이로 인해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에 대한 사회적 불신이 증가하고 실질 재활용이 위축되는 상황이 초래됨 - 이와 관련하여 최근 환경부에서는 「행정기본법」 제4조 및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3조에 따른 적극행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순환골재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품질기준에 맞는 순환골재는 건설폐기물에서 제외하며, 사업장 외부에 보관하는 경우 별도의 보관시설에 보관할 수 있다는 내용의 검토의견을 각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 등으로 통보(’22.2.25)한 바 있음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순환골재의 사용을 촉진하고 건전한 순환골재 시장의 형성을 도모하기 위해 관련 법률을 재정비하려는 것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순환골재가 건설폐기물에 해당하지 않고 건설자재ᆞ부재에 해당함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중간처리업자의 관리기준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함 -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62회 국회(정기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62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상 2건의 개정법률안의 내용을 통합·보완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각각의 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 제262회 국회(정기회)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제안을 받아들여 이상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폐기물을 자원으로 인식, 이를 처리하여 콘크리트용, 아스팔트콘크리트용 등 천연골재 대체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그 구체적인 시책을 담은 법률의 제·개정 및 정책개발 등 제도적 지원이 꾸준히 시도되고 있음 - 이러한 결과로 인하여 현재 국내에서는 순환골재 의무사용, 순환골재 품질기준 및 품질인증 제도 등이 본격 시행되고 있음 - 재활용산업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음 - 그러나 이러한 재활용산업을 위한 정책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건설폐기물은 성토·복토용 등으로 단순 재활용용도에 한하여 재활용되고 있음 - 무분별한 부실·영세업체의 난립은 오히려 건설폐기물의 부실처리 및 자원화를 위한 제도의 성과달성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 공공기관에서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위탁할 경우 폐기물처리용역의 특성상 기술성, 이행능력, 경영상태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적격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표준기준마련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음 - 건설폐기물의 부적정 처리를 방지하고 부가가치가 높은 국가자원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시장가격 형성과 기술개발·시설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의 개선을 포함하여 법률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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