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행정자치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06-12-08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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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04252대안반영폐기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의회 소속 사무직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별도의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맹성규의원 등 15인2020-09-25

1811826임기만료폐기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에서 심장마비로 사망하는 사람이 1년에 2만 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이 지방공무원 교육훈련계획에 포함되도록 하여 우리나라 국민의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려는 것임

김태원의원등 10인2011-05-17

173958대안반영폐기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을 지방자치와 지역발전에 필요한 우수 인적자원을 양성할 수 있는 효율적인 시스템으로 개편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발적인 교육훈련 혁신 노력을 유도하며, 지방 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단계적으로 이양하는 등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개선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지방자치단체가 소속 지방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교육훈련책임관을 임명하도록 함 - 5급 이상 지방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기관을 정할 수 있도록 함 - 교육훈련기관의 전문인력 확보, 교육훈련 평가결과의 공시, 지방공무원능력발전협의회의 설치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정부2006-02-22

유사 개정안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2006-02-22

173025대안반영폐기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개정법률안

- 5급 이상 지방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시·도지사소속 지방공무원교육원 또는 행정자치부소속 전문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함

이명규의원등 18인200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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