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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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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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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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의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용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에너지 복지 증진과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법안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성이 인정되는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토지의 사용ᆞ수용을 가능하게 하고, 이로 인한 손실보상은 관련 법령을 준용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 장의 요청이 있으면 국가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도록 함 - 도시가스 공급을 확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일반도시가스사업이 18년째를 맞이하면서 사업 환경이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음 - 제도적 환경이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어 국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음 - 도시가스사업자의 취사용 도시가스 및 지역난방 열공급시설에 대한 연료공급 거부는 국민들의 난방방식 선택권을 제한하여 난방시장에 있어서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있음 - 따라서 법을 개정하는 것임 -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허가받은 공급 구역 내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가스 공급을 거절하거나 중단하지 못 하도록 함 -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제19조를 위반하여 가스 공급을 거절하거나 중단할 경우,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가스공급권역의 조정, 사업의 통·폐합을 통해 주민들의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함 - 일반도시가스공급지역이 택지개발, 광역개발, 용도지역 변경 등으로 그 특성이 현저하게 변화되었을 경우, 주민들의 난방방식 선택권을 보호하기 위해 시·도지사가 산업자원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가스공급권역의 조정, 사업의 통·폐합을 명할 수 있도록 함 - 정당한 사유 없이 가스 공급을 중단하여 조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함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7년 3월 12일 이윤성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07년 3월 29일 우제항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67회 국회(임시회) 제4차 위원회(2007. 4. 16)에서 각각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법안심사소위원회(2007. 4. 18)에서는 위 2건의 법률안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고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제267회 국회(임시회) 제5차 위원회(2007. 4. 19)에 보고하여 의결함으로써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임 - 도시가스의 안전관리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대안을 제안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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