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산업자원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06-12-08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lawissue.co.kr2026-07-23중립

[국회입법]엄태영의원 등 11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

엄태영의원 등 11인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17조는 LPG 용기 등을 제조ㆍ수리 또는 수입한 자는 그 용기 등을 판매하거나...

gasnews.com2026-05-06중립

[인터뷰]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가스 공사업협의회 김영태 회장 "3연임…...

-제일 큰 안건은 현재 발의되어 국회에서 심사 중인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 '이다. 이를 개정 시키면 우리 업계의 영업 증대와 일거리 창출을 늘리고 각 회원사들이 영업이익을 증대시킬 수 있는 토대가...

energydaily.co.kr2026-04-23긍정

[초점] LPG용 검사비 지원, '에너지 복지' 넘어 구조개선 시험대

사진은 특정기사와 관련없음 LPG 용기 검사비를 국가가 지원하는 법 개정 추진은 단순한 비용 보전을 넘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엄태영 의원이 22일 대표 발의한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 출발점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75187대안반영폐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스는 효용과 편의성 등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재임 - 가스의 폭발성으로 인한 피해의 위험도 함께 증가하는 것이므로 가스사고를 예방하고 가스안전을 보다 체계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법적장치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함 - 고압가스제조업 등의 사업이 승계되는 경우, 이를 승계한 자는 허가관청 등에 해당 사실을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함

이성구의원등 10인2006-10-20

175048대안반영폐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운영자금을 정부 특별회계(에너지 및 자원사업)에서 보조받고 있음 - 가스안전관리는 정부의 사회적 책임이 필요한 공공분야로 안정적인 재원지원을 통한 체계적 정책 추진이 필요함 - 공사의 경우 ‘96년까지는 가스안전관리기금(「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서 특정사업비(장비구입 등) 보조를 받아 보조기관으로 분류되었으나, ‘97년 동 기금이 에너지특별회계로 편입된 이후에는 기관운영비에 대한 포괄적 지원으로 변경되어 출연기관으로 전환되었어야 하나 관계 법령 정비 미비로 보조기관으로 방치되어옴 - 이에 따라, 국가가스안전관리를 전담하는 정부산하기관으로서 정부위탁업무의 안정적ᆞ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보조기관에서 출연기관으로의 전환이 필요함

조정식의원등 12인2006-09-27

유사 개정안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7년 5월 14일 이성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07년 6월 15일 정부가 제출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269회 국회(정기회) 제1차 산업자원위원회에서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69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상 2건의 법률안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고 이를 제3차 산업자원위원회에 보고하여 의결함으로써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임 - 고압가스의 제조 등에 필요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등이 국내외의 기술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법령으로 규정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등 중에서 순수기술적 사항을 분리하여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심의·의결 및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이를 상세기준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고압가스의 수입신고 의무를 면제함 - 고압가스 관련 시설 책임자의 귀책사유 없이 이루어지는 긴급안전조치권의 발동 시에는 이로 인하여 사업자가 입은 손실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행정관청의 긴급안전조치권 발동이 일시적이라고 하여도 사업자에게는 사업 그 자체의 중단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사유재산권침해가 될 수 있음 - 따라서 고압가스 관련 시설 책임자의 귀책사유 없이 이루어지는 긴급안전조치권의 발동 시에는 이로 인하여 사업자가 입은 손실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산업자원위원장2007-11-21

171737원안가결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4년 11월 12일 김태홍의원등 15인이 발의한 고압가스안전관리법중개정법률안, 2004년 11월 18일 이규택의원등 10인이 발의한 고압가스안전관리법중개정법률안, 2004년 12월 1일 선병렬의원등 19인이 발의한 고압가스안전관리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253회 국회(임시회) 제2차 산업자원위원회에서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는 3건의 법률안을 통합하여 위원회대안을 마련하고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제3차 산업자원위원회에 보고하였으며, 이를 제3차 산업자원위원회에서 의결함으로써 위원회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임 - 고압가스의 수입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고압가스의 수입업자, 수입량 및 유통경로 등에 대한 관리시스템의 부재와 안전관리체제의 구축 미비로 대형가스사고 또는 테러발생의 위험에 상시적으로 노출되어 있음 - 고압가스 수입등록·신고제도를 도입하여 고압가스 수입·유통현황 관리체제를 구축하고, 외국용기등의 정기적인 재등록 및 고압가스운반자의 등록제도를 마련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대형가스사고로부터 인명·재산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려는 것임

산업자원위원장2005-04-29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