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산업자원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06-12-08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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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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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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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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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businesspost.co.kr2021-07-14중립

[Who Is ?]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구체적 투자분야를 살펴보면 방사선의약품 제약기업, 방사선 치료 및 진단장비 제조 기업, 의료용...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르면 공기업 사장의 임기는 3년이다. 1년 단위로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정재훈은...

유사 개정안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특별관리대상 승강기의 지정요건 및 보수업의 결격사유를 구체화하여 행정의 투명성·공정성을 확보하고, 보수업 등록의 취소·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의 근거를 별도의 조문으로 분리신설함 - 정기검사의 유효기간 및 승강기 검사기관의 지정요건 등이 중요한 사항임에도 시행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어 이를 법률에서 정하고자 함 - 최근 증가하고 있는 승강기 갇힘사고 등 중대한 고장이 발생한 때에 이를 관련기관에 보고하도록 하고자 함

이윤성의원등 10인2006-08-24

171082원안가결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대안)

- 승강기 및 승강기 안전부품에 대한 인증제도를 도입하여 설계·제조단계에서 안전성을 검증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승강기 유지·보수가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보수품질 우수업체를 선정함으로써 보수업체간 품질경쟁을 유도하고, 승강기 관리주체에게 월 1회 이상의 자체점검 및 사고발생시 보고를 의무화함 - 승강기 사고에 대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조사체계를 마련함 - 승강기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 승강기 보수업자가 다른 보수업자에게 하도급을 하는 경우 승강기 관리주체에게 서면형식의 동의를 얻도록 함 - 승강기 보수품질이 우수한 업체를 선정하여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승강기 보수업체간 보수품질 향상 및 품질경쟁을 촉진함 - 승강기 관리주체로 하여금 그가 관리하는 승강기를 월 1회 이상 자체점검토록 함으로써 사후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함 - 승강기 사고발생시 관리주체가 이를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에 의무적으로 보고토록 하고, 사고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고조사반 및 사고조사판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사고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함

산업자원위원장2004-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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