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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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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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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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기술단지가 지역혁신을 위한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업, 대학, 연구소, 지방자치단체, 기술 및 기업경영지원기관 사이의 협력체계의 구축 등을 산업기술단지의 사업에 추가함 - 기술의 사업화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산업기술단지에 입주한 기업의 공장등록 특례를 두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 산업기술단지에 입주한 기업의 공장설립·등록이 제한되어 기술사업화 및 기업경영에 어려움이 있음 - 산업기술단지에 입주한 기업은 그 산업기술단지 안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시형공장을 설립하여 공장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특례를 정함 - 산업기술단지정책심의회의 설치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산업기술단지의 조성·운영을 위하여 국·공유재산을 매각 또는 유상임대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산업기술단지 부지 등을 확보함에 있어서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도록 하고 있음 - 이로 인하여 전국 9개 산업기술단지 중 1곳만이 법규정에 적합한 임대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등 산업기술단지 조성·운영에 어려움이 있음 - 산업기술단지의 조성·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국·공유재산을 무상양여 또는 무상임대 할 수 있도록 하고 국립대학교가 국고 외의 수입으로 자율적으로 운영·집행하는 기성회회계 세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산업기술단지의 사업시행자인 법인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영리법인인 사업시행자에게는 국공유지를 무상으로 임대할 수 없도록 함 - 무상임대 제도의 남용방지를 위해 취소제도를 둔 입법취지상 안 제10조의2에 안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상임대뿐 아니라 안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무상임대도 취소대상으로 포함함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기업 지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의 경영실적에 대한 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신기술을 활용한 창업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형공장 설립에 대한 특례를 확대함 -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에게 출연할 수 있는 회계의 범위를 국립학교 및 사립학교 내 산학협력단 회계로 확대하여 대학의 적극적 사업 참여를 유도함 - 대학의 산업기술단지 조성ᆞ운영사업에 대한 현금출연 근거를 마련함 - 국립학교 및 사립학교의 산업기술단지 사업에 대한 재정적 참여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함 - 산학연 협력을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기술단지 내 입주를 희망하는 민간기업 등이 단지 내 국·공유지의 매입 또는 임차, 임차 토지상 영구시설물 축조를 가능토록 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산업기술단지운영의 일부 효율화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기술단지가 지역혁신을 위한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업, 대학, 연구소, 지방자치단체, 기술 및 기업경영지원기관 사이의 협력체계의 구축 등을 산업기술단지의 사업에 추가함 - 기술의 사업화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산업기술단지에 입주한 기업의 공장등록 특례를 두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 산업기술단지에 입주한 기업의 공장설립·등록이 제한되어 기술사업화 및 기업경영에 어려움이 있음 - 산업기술단지에 입주한 기업은 그 산업기술단지 안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시형공장을 설립하여 공장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특례를 정함 - 산업기술단지정책심의회의 설치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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