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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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장애인복지법」은 정신질환자 및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는 그 정신질환과 중독의 유형 및 경중을 불문하고 의지·보조기기사 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는 의지·보조기기사 업무의 수행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경미한 정신질환자나 약물중독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완전히 박탈하는 것으로 기본권의 과도한 제한이라 할 것임 - 이에 의지·보조기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정신질환자 또는 약물중독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만을 의지·보조기기사 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하여 정신질환자 및 약물중독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자 함

안명옥의원등 10인2005-11-24

173704대안반영폐기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사회참여 여건을 강화하고자 함 - 방송프로그램의 방영요청 내용에 수화 또는 폐쇄자막 외에 화면해설 및 우리말녹음을 추가하고, 국가적인 행사 등을 개최하는 경우 수화통역 외에 점자자료를 제공하도록 하며,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보통신망 및 정보통신기기의 접근·이용에 필요한 지원 및 도구의 개발·보급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공익광고 등 홍보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장애인의 자기결정에 의한 자립생활을 위하여 자금지원, 활동보조인의 파견, 활동보조비 지급 또는 보조공학기구의 제공, 그 밖의 각종 편의 및 정보제공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장애인의 자기개발과 역량강화를 위하여 기초학습과 직업교육 등의 교육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모성권 보호와 임신·출산 및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스스로 활동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유형 및 정도,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활동보조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

정화원의원등 24인2005-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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