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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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농장 동물 거점 동물 병원, 수요조사 통해 시범사업 형태 구체화한다
조정하는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과 거점 동물 병원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대수는 “임상관찰... 인수공통 감염병 대응 등 가축 방역관이 수행할 원헬스 분야의 전문적 영역도 지속 발굴한다는 방침이다. 관련...
송파구, 가든파이브 라이프 중앙광장에서 '2026 하하호호 반려견 물놀이...
광견병은 ' 가축전염병 예방법 '에 따른 제2종 가축전염병 으로, 모든 포유류가 감염될 수 있으며 사람에게는 공수병을 일으키는 인수공통 감염병이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반려견 물놀이장이 무더위에 지친 반려견과...
동물 보건사를 가축 방역사로, 퇴직공무원을 가축 방역관으로
농림축산식품부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7월 23일(목)... “( 동물 보건사를 가축 방역사 자격 조건으로 부여하려면) 농장 동물 과 관련한 실습을 진행하고, 관련 인수공통 감염병...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8건이 제안되어 우리위원회에 회부·상정되었음 -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토록 하였음 -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11. 6. 21)에서 심사한 결과, 8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함 -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서는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이상 8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고 방역·검역조치 및 사후관리 대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가축의 소유자 등에게 질문·검사·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받아야 하는 자 등에게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가축방역기관을 둘 수 있는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의 범위에 특별자치시를 추가함 - 가축전염병 감염이 우려되는 동물 및 축산시설에 대해 주기적이고 지속적인 검사를 하도록 하되, 검사대상 가축전염병, 검사물량 및 시기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매몰지를 다른 용도로의 사용을 허가할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환경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고, 발굴금지 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함 - 역학조사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방해 또는 회피하는 자에 대해 보상금을 감액하여 지급함 - 생계안정비용 지급대상에 가축을 위탁받아 실제 사육한 자를 추가함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구제역이 종식된 이후 재발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국경검역을 통해 구제역 바이러스의 국내유입을 막는 한편, 모든 우제류 동물에 대한 정기적인 혈청검사를 실시해 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리하는 상시 감시체계의 강화가 필요함 - 이 개정안은 우제류 가축을 사용하는 전체 축산시설 단위에 대한 혈청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구제역 감염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구제역 재발을 방지하고 확산을 조기에 차단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과 확산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방역 및 검역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방역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확충하도록 하는 추가적인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 - 가축전염병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간접 피해자 등에 대하여도 보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를 방문하려는 경우 출국하는 항구나 공항의 국립가축방역기관장에게 출국 사실 등을 신고하도록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가축전염병에 따른 이동제한, 교통차단 및 출입통제의 조치로 인하여 영업손실을 입은 해당 지역의 관광숙박업자, 식품접객업자, 축사증개축시설자 및 축산물유통업자 등과 매몰로 인하여 토지의 가격이 하락한 토지의 소유자 등에 대하여도 그 피해에 따른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함 -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방역조치 등 응급조치가 필요한 경우 국방부장관에게 군부대의 인력 및 장비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류독감의 전국적 확산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 - 인체감염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음 - 인체감염 예방을 위한 즉각적 방역 조치와 대책 마련이 절실함 - 전문부처인 농림부와 질병관리본부의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필수적임 - 가축방역협의회에 인수공통전염병 관련 전문가의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아 인체감염에 대비한 예방체계가 미흡함 - 가축방역협의회에 질병관리본부장이 추천하는 인수공통전염병 관련 전문가 등을 위원으로 참여시키도록 함 - 관련 부처간 협의체계의 효율성을 높이고 인수공통전염병의 예방체계를 강화하고자 함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6건의 법률안을 제26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에 회부함 - 제26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안명옥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개정법률안과 이인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개정법률안은 소위에 계류시키고, 나머지 4건의 법률안을 각각 폐기하고 하나의 법률안으로 입안하여 위원회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제268회 국회(임시회) 제3차 농림해양수산위원회는 법률안심사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소위원회가 제안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받아들여 이상 4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위원회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가축의 정의를 농가를 포함한 모든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가축전염병 발생시의 신고의무 및 기준을 명확히 하여 신속한 신고를 유도함으로써 농가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며, 병성감정 실시결과 인수공통전염병인 경우 이를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신속히 통보하도록 하여 인체감염을 예방토록 하고, 민간의 면역요법을 가축방역관의 지도하에 실시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여 가축전염병 확산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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