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투약범죄 출소자 등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7-12-21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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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유효기한이나 사용기한이 지난 마약류에 대한 폐기절차를 규정하여 마약류 관리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향정신성 의약품관리와 관련하여 마약류 관리자 등이 준수하여야 하는 각종 신고의무 등 사소한 의무를 위반하는 때에는 종전에 벌금이상의 형벌을 과하였던 것을 과태료부과로 전환함 - 현행 제도의 운영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위원장2008-02-26

174492대안반영폐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마약류취급자로 허가받을 수 있는 대상 및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행정행위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유효기간 또는 사용기한이 경과한 마약류에 대한 폐기절차를 정하여 마약류관리의 안전성과 적정성을 제고함 - 마약류중독자에 대한 법원의 치료보호를 조건으로 한 보호관찰명령제를 도입하여 마약류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를 활성화함 - 유효기간이 경과한 마약류의 폐기절차를 정함으로써 마약류관리의 안전성과 적정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 마약류중독자에 대한 법원의 치료보호를 조건으로 한 보호관찰명령제도를 도입함 - 치료보호제도를 개선함으로써 마약류의 불법 사용으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폐해를 줄이고, 마약류중독자의 건전한 사회복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정부200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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