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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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발달 장애인 의 사법 절차 유의점 알아보기
발달 장애인 의 진술 내용이 번복되거나, 잘못 해석될 진술이 되지 않도록 ‘신뢰관계인 동석 제도’와 ‘증거보전절차’를 반드시 신청한다. (유념3) - ‘신뢰관계인 동석 제도’ ; 고령 자나 사회 적 약자가 법 관련...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 2022년 10월 29일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해밀턴호텔 옆 골목 일대에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참사가 발생함에 따라 희생자를 추모하고 신체적ᆞ정신적ᆞ경제적 피해를 입은 사람 등에 대한 보상 및 지원을 통하여 생활 안정 및 공동체 회복을 도모할 필요성이 제기됨 - 10ᆞ29이태원참사 피해지원 심의위원회와 희생자 추모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피해구제와 생활지원금 등 지급, 심리상담ᆞ의료적 지원, 피해지역의 공동체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 시행 및 복합시설의 설치, 추모사업 등의 시행 등에 대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 10ᆞ29이태원참사와 관련하여 보상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10ᆞ29이태원참사 피해지원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 -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피해자 해당 여부, 위로지원금 및 손실보상 등에 관한 사항,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심의ᆞ의결하도록 함 - 심의위원회는 심의ᆞ의결하는데 필요한 사실 등을 조사할 수 있으며 필요시 관계 행정기관 또는 개인, 기업 및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협조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국가는 피해자에게 위로지원금이 지급되도록 하되 위로지원금 지급의 기준ᆞ절차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심의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함 - 국가는 10ᆞ29이태원참사와 관련하여 구조 및 수습활동에 직접참여하여 신체적ᆞ정신적ᆞ경제적 피해를 입은 사람과 영업활동이 제한되는 등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상인이 입은 손실을 보상하여야 함 - 위로지원금 및 보상금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심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되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함 - 심의위원회의 위로지원금 및 보상금 지급결정에 대하여 신청인이 동의한 때에는 국가와 신청인 사이에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보도록 함 - 국가등은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피해회복을 위한 지원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 피해자가 심리적 안정에 필요한 생활 여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생활비를 포함한 교육, 건강, 복지, 돌봄, 고용 등 피해자의 일상생활 전반을 종합적으로 지원하여야 함 - 10ᆞ29이태원참사로 침체된 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특별지원방안을 시행하여야 함 - 피해자에게 생활지원금 및 의료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심리상담 및 일상생활 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함 - 10ᆞ29이태원참사 희생자들의 추모를 위하여 추모공원 조성, 추모기념관 및 추모비 건립 사업을 시행하여야 함 - 국가등은 이 법에 따른 위로지원금 및 보상금, 생활지원금 등 금전적 지급, 그 밖의 지원을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또는 지원받은 경우 등에 대해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환수하도록 하고, 환수하는 경우 그 반환할 자가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함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의한 위로지원금, 보상금 및 생활지원금 등을 받거나 받게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벌칙을 규정함
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등 3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 피후견인 결격조항은 정신적 제약의 정도나 행위능력의 제한 범위와 상관없이 피후견인에 해당하기만 하면 각종 면허?등록, 자격의 취득, 임원의 선임 등 광범위한 분야의 직무에서 피후견인을 배제시키고 있음 - 피후견인의 잔존 행위능력을 인정하여 행위능력의 획일적ᆞ포괄적 배제에서 개별적ᆞ한정적 제한으로 전환하려는 성년후견 제도의 취지와 모순되고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후견인의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문제가 있음 - 성년후견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후견인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
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경륜·경정법 등 7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 피후견인 결격조항은 정신적 제약의 정도나 행위능력의 제한 범위와 상관없이 피후견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각종 자격의 취득이나 영업의 수행 또는 위원회 위원의 위촉 등 광범위한 직역에서 일률적으로 배제시키고 있음 - 피후견인의 잔존 행위능력을 인정하는 성년후견제도의 취지와 모순되고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후견인의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문제가 있음 -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여 성년후견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한정후견인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근 산업사회의 고도화와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한 고령화 사회의 도래, 교통사고, 산업재해로 인한 심신장애인들의 증가로 인하여 치매노인, 심신장애자와 같은 판단능력이 저하된 사람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이 중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현행 「민법」상의 금치산·한정치산 제도는 너무 경직되어 있어 판단능력의 정도와 보호의 필요성에 따른 탄력적인 제도운영을 하기 어려움 -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출되어 있음 - 성년후견제도의 심판절차를 규율하기 위하여 가사소송법을 개정하고자 함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판단능력이 불완전한 장애인이나 노인 등의 성년자로 하여금 성년후견인의 도움을 얻어 재산의 관리, 사회복지의 수혜, 기타 사회생활에 긴요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새로운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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