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등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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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등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65회 국회(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2005년 4월 15일 박상돈의원이 대표발의한 屋外廣告物등管理法 일부개정법률안, 2006년 2월 8일 장복심의원이 대표발의한 屋外廣告物등管理法 일부개정법률안, 2006년 10월 23일 손봉숙의원이 대표발의한 屋外廣告物등管理法 일부개정법률안, 2006년 12월 7일 김낙순의원이 대표발의한 屋外廣告物등管理法 일부개정법률안, 2007년 1월 3일 정부가 제출한 屋外廣告物등管理法 일부개정법률안 및 2007년 1월 26일 한선교의원이 대표발의한 屋外廣告物등管理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옥외광고물의 무분별한 난립으로 도시미관을 크게 훼손하고 있음 - 각종 국제대회지원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광고물과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공공목적 광고물은 기본법인 옥외광고물등 관리법에서 금지·제한하는 장소·규격 기준을 초월하여 무분별하게 난립됨으로써 경관훼손과 교통위험을 초래하고 있음 - 일반 광고물의 불법조장 및 형평성 문제 등이 심각하게 지적되고 있음 - 불법 전단 등에 실효성 있는 단속장치 마련, 광고물 실명제 도입 등 관련 규제를 강화하고 행정자치부 및 시도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함 - 각종 특별법령에 의하여 국가 등이 무분별하게 설치하는 광고물이 기본법인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의 큰 틀 속에서 일원적·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함 - 시·군·구의 행정 역량만으로 불법광고물을 정비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도시 미관을 조성하는데 한계가 있어 행정자치부장관은 옥외광고물의 질적 향상과 관련산업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을, 시·도지사는 광역단위의 지원계획을 마련토록 하는 등 광고물 정비를 위한 범국가적 추진체계를 구축하도록 함 - 각종 국제대회 기금조성용 옥외광고사업이 개별 특별법에 의하여 무분별하게 추진되어 오던 것을 옥외광고물등 관리법에 추진근거 및 설치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일원적·통합적으로 마련함 - 국가등의 공공목적 광고물의 무분별한 난립을 막기 위해 설치기준 및 심의절차를 마련함 - 옥외광고 관련 주요정책의 수립과 제도개선, 옥외광고물 정비 및 관련산업의 진흥, 주민참여 활성화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 소속하에 학계, 시민단체, 공무원 등 전문가로 구성된 옥외광고정책위원회를 두도록 함 - 불법 전단 등 전화번호 외의 연락처가 없는 광고물에 대한 실효성 있는 단속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정보통신사업자에게 당해 정보통신 이용자의 성명 등 인적사항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옥외광고업자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등록증 게시, 영업관련 장부비치 및 관련 자료제출 등 의무를 부과함 - 옥외광고 관련 정책수립과 연구조사, 신소재·신기술 개발·보급 및 옥외광고사업의 운영 등을 위하여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옥외광고진흥센터를 두도록 함 - 광고주 및 옥외광고업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광고물에 허가번호, 허가기간, 옥외광고업자 등을 표시하도록 하는 옥외광고물 실명제를 도입하도록 함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해 허가 및 설치방법 등이 규제되고 시·군·구에서 지도와 단속을 하고 있지만 불법 광고물이 약 20%이상을 점하고 있음 - 규제와 단속만으로는 간판문화 개선에 한계가 있는 만큼 광고주와 옥외광고업자들의 책무를 강화하는 근거조항을 마련함 - 광고업 등록시 국가로부터 시행되는 안전관리와 표시·설치에 관한 교육을 필히 마치도록 자격요건을 강화함 - 갈수록 전문화되는 광고물 등을 안전하게 관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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