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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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수산물 도매시장법인의 인수·합병 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 수급안정의 투명성을 도모하고,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는 법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법안은 도매시장법인의 지정 방식과 재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위탁수수료의 조정과 의무자조금 지원금 납부를 도입하며, 평가 결과가 부진한 도매시장법인의 지정 취소를 필수적으로 하는 등 도매시장법인 제도를 개선하여 경쟁 촉진과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영도매시장의 도매법인 지정 방식을 공모를 통한 선정과 유효기간 설정으로 변경하고, 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 업무 전담자 고용 및 도매시장법인 상한 수를 정해 경쟁을 유도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농수산물 산지의 생산자들이 조직화되고 대형유통업체가 등장하는 등 유통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의 환경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도매시장법인간 또는 시장도매인간 인수·합병의 근거를 마련함 - 농수산물을 출하하려는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 등의 도매시장 개설자에 대한 농수산물 출하자신고를 의무화함 -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의 수탁거부 금지의 요건을 완화함 - 농수산물의 출하에 대한 관리 등의 부실로 가·차명의 출하, 비규격 출하 및 잔류농약기준 위반 등 부적격 출하가 증가하여 이에 대한 규제가 필요함 - 도매시장에 농수산물을 출하하고자 하는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 등은 당해 도매시장의 개설자에게 신고하도록 함 - 출하자 신고의 의무화로 도매시장의 건전한 농산물 관리·유통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됨 - 도매시장거래분쟁조정위원회 설치근거를 마련함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농수산물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농수산물 수급계획을 수립하게 하고 농수산물 생산·출하 시 수급조정을 시행하게 하여 생산자 소득안정 및 소비자 수급안정을 꾀하도록 함 - 공영농수산물도매시장의 거래방법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도매시장을 정상화 시키고 도매시장이 농수산물유통의 중심기지가 되도록 함 - 도매시장의 도매사업자등으로 하여금 정산창구를 통해 출하자에게 대금결제를 하도록 하고 도매시장에서 농수산물을 구매하는 도·소매 구매사업자에게 농수산물전용구매카드를 사용하도록 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질서가 정착되도록 함 - 생산자단체등이 도매시장에 도·소매직판장을 개설·운영하는데 따른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산지생산자단체등이 집하장, 공판장, 산지유통센터 등을 설치·운영할 때에는 농림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이를 적극 지원·육성하도록 함 - 생산자단체를 육성하고 산지유통의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함 - 도매시장의 거래에 대한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농산물과 수산물의 정의, 중앙도매시장·지방도매시장·민영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 등 개념을 명확히 하고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중도매인·산지유통인 등 도매시장상인등의 정의도 변화된 유통환경에 부합되도록 새롭게 함 - 농림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국민의 안정적 식량수급을 위해 농수산물수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농업관측 및 수산업관측을 매월 실시하여 공표하고 이를 위해 농림부장관은 농산물수급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생산 및 출하조정 등 업무를 수행함 - 농림부장관은 주요 농산물의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의 요청 및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위해 당해 파종기 이전에 하한가격을 농산물수급조정위원회 등과 협의를 거쳐 예시하고 생산 및 출하조절을 위한 수매·비축·수출·대북지원·사회복지단체 기증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거나 유통협약에 따른 유통명령 등을 통해 생산자등의 손실이 있을 경우에는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및 수산업발전기금으로 지원하여야 함 - 도매시장 개설자의 의무사항을 신설하고 관리·운영을 평가하여 공개함 - 도매시장 개설자는 관리사무소 또는 시장관리자로 하여금 시설물관리, 거래질서유지, 유통종사자 지도·감독, 특정거래품목지정, 도매시장상인등의 허가·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업무를 하게 하고 보다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른 도매시장 관리공사 또는 농수산물유통공사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함 - 도매시장 개설자는 부류별로 적정수의 시장도매인을 지정하여 농수산물을 매수 또는 위탁받아 도매 또는 위탁받아 판매하도록 하고 시장도매인에게 판매내역 보고 의무를 부여함 - 도매시장법인에게 특정거래품목을 경매 및 입찰의 방법으로 매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재무상황 등을 공시하도록 함 - 도매시장법인의 인수·합병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인수·합병을 통한 경영효율성을 제고함 - 도매시장법인 지정조건 변동에 따라 개설자가 시설사용권을 제한하는 한편 공공출자법인을 설립하여 도매시장법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농수산물경매사 자격 취소 등 조항을 신설함 - 도매시장 개설자는 중도매인이 사망, 질병, 고령 등의 이유로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할 시 직계존속으로 하여금 중도매업 허가를 승계할 수 있도록 함 - 수탁판매의 원칙을 삭제하고 도매시장에 출하되어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중도매인등이 매매를 개시한 경우를 상장된 것으로 보고, 상장된 농수산물은 도매사업자등이 자유롭게 매수 또는 위탁등을 통해 매매를 할 수 있도록 함 - 도매시장상인등은 비규격출하품, 기준미달품, 안전성기준미달품 등을 제외하고 수탁을 거부할 수 없으며, 도매시장개설자는 해당 도매시장에 반입되는 농수산물에 대하여 안전성검사를 실시하여 기준미달품에 대하여 출하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함 - 도매시장 내에서 하역업무를 행하고자 하는 자는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등록을 하여야 함 - 도매시장 개설자는 등록된 하역근로자를 도매사업자가 직접 채용하도록 명령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출하자에 대한 대금결제를 정산창구 직접결제에서 정산창구 등록 계좌를 통한 직접결제방식 등으로 확대하여 실시하고 도매시장 내 구매사업자의 대금결제의 방법도 농수산물전용구매카드를 이용하도록 함 - 지방도매시장의 개설자는 지방도매시장의 운영·거래방법을 업무규정으로 달리 정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수산부류도 해양수산부장관 및 도매시장 개설자가 별도의 운영지침 또는 업무규정을 마련하여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산지생산자단체는 산지유통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농림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산지생산자단체의 산지유통계획 시행할 때는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함 - 도매시장의 활성화 및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도매시장 정비계획을 수립·고시하고 시행하여야 함 -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도매시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해 별도의 특별실태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음 - 도매시장 개설자는 도매시장 관리·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권한을 시장관리자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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