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06-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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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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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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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과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에 관한 의안을 의결했다.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은 지역밀착형... 검찰 출신으로 2005년 부산저축은행에서 고문 변호사를 지냈고 2007년 이명박 대선캠프에서 법률지원단장을...

catchnews.kr2022-11-16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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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규정이 없는 겁니다. 또, 국내외에 들어맞는 사례를 찾기 어려워서 보상안이... 이 회사는 엑서지 21를 2005년 에 설치해 아파트 난방과 급탕을 제공해 왔습니다. 엑서지 21을 설치해 경제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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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26291상임위 심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됨 - 이행강제금에 관하여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은 삭제하고,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함 -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임

박성중의원 등 11인2024-01-16

1912296대안반영폐기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기통신사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하여 기간통신사업자 등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 부과규정을 삭제함 -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과 중복되는 정보유용 금지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 - 시외전화 사전선택제의 자율적인 운영을 강화하기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던 시외전화 사전선택제의 업무처리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사전선택등록센터가 정하도록 함 - 전기통신사업에 대한 경쟁체제 도입으로 그 실효성이 없어진 전기통신설비 등의 통합운영 제도를 폐지함 - 지방이양추진위원회에서 지방이양 사무로 결정된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 신고 접수 등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업무를 시ᆞ도지사에게 이양함 - 시외전화 사전선택제의 자율적인 운영을 강화하기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던 시외전화 사전선택제의 시행 및 업무처리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사전선택등록센터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함 - 자가전기통신설비 관련 사무의 지방 이양, 전기통신설비 등의 통합운영제도 폐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정부2014-11-04

176351원안가결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6년 6월 22일 심재엽의원 등 20인으로부터 발의되어 동년 6월 26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06년 8월 23일 심재엽의원 등 12인으로부터 발의되어 동년 8월 24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62회 국회(정기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서 상정한 후 법률안및청원등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함 - 2006년 10월 27일 정부로부터 발의되어 동년 10월 31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06년 11월 2일 안병엽의원 등 10인으로부터 발의되어 동년 11월 6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62회 국회(정기회) 제12차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서 상정한 후 법률안및청원등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함 - 제262회국회(정기회) 제14차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는 법률안 및 청원 등 심사소위원회의 심사보고대로 이 네 건의 개정법률안 중 일부 내용을 수정한 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 이 네 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 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부가통신사업의 신고 면제대상 근거규정의 마련, 이용약관 가인가제도 폐지, 기간통신사업자의 요금감면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할 때 감면범위의 기준을 정하여 위임, 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자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 대하여도 직접 자료제출 명령을 가능하게 하고 전기통신사업자 및 전기통신사업자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제출한 자료에 대한 일시보관제도 도입,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불법통신의 금지 등 정보통신윤리위원회 규정 삭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전기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 중 이용약관과 다르게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한 행위를 제외함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장2007-04-03

유사 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장2007-04-03

173561원안가결

정보격차해소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5년 4월 7일 유승희의원 등 39인으로부터 발의되어 동년 4월 11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정보격차해소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과 2005년 7월 7일 김희정의원 등 27인으로부터 발의되어 동년 7월 8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정보격차해소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56회 국회(정기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서 상정한 후 법률안및청원등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함 - 제256회국회(정기회) 제11차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는 법률안및청원등심사소위원회의 심사보고대로 이 두 건의 개정법률안 중 일부 내용을 수정한 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 이 두 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 정보격차해소에관한법률을 개정하여 정보소외계층에 대한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정보격차해소위원회 위원 구성에 정보소외계층 당사자가 포함되도록 함 - 인터넷 중독의 예방·해소 및 건전한 정보이용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장200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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