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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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패트롤] 구미시-김천시-상주시-문경시-성주군-고령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ekn.kr%252Fmnt%252Ffile%252F202608%252Fnews-p.v1.20260828.deba491adfdf47fdbc7de0e1b30474b6_R.jpg&w=3840&q=75)
[패트롤] 구미시-김천시-상주시-문경시-성주군-고령군
이번 조치로 상주지역 국가유공자 와 참전 유공자 , 유가족 등 1940여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참전 유공자 배우자에 대한 지원 폭도 넓어진다. 지난 3월 17일 '참전 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상주시, "숭고한 헌신 잊지 않겠습니다" 국가 보훈대상자 명예수당 인상
또한, 지난 3월 '참전 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인해 참전 유공자 의 배우자도 국가 유공... 실질적 지원 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상주시는 보훈문화 확산을 위해 상주화령장전투 전승기념행사...
공약사항인 보훈·참전명예수당 각 5만원 인상한 '상주시'
아울러 지난 3월 17일 ‘참전 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개정으로 참전 유공자 배우자의 등록이... 이번 수당 인상으로 관내 국가유공자 및 참전 유공자 등 보훈대상자와 유가족 1940여 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정부가 제출한 3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3건의 법률안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 3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 보훈대상 중 국민으로부터 존경과 예우를 받아야 할 사람은 국가유공자로, 단순 사고ᆞ질환자로서 보상이 필요한 사람은 보훈보상대상자로 구분하여 예우 및 지원을 함으로써 보훈의 정체성을 제고함 - 자해행위자를 국가유공자 심사대상에 포함하여 자해행위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경우 그 원인을 규명하여 공무상 정신질환으로 인해 자유로운 의지가 없는 상태에서 자해행위가 일어난 경우에는 국가유공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함 - 시간경과에 따라 상이정도의 변동가능성이 높은 질환에 대하여 일정기간이 지난 후 적정한 상이등급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상이와 상이등급의 연계성을 강화함 - 배우자ᆞ미성년 자녀 등 가구 구성원에 대한 추가적 배려와 중상이자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부양가족수당 및 중상이부가수당을 신설함 - 보훈심사위원회의 원활한 운영 및 보훈심사의 내실화를 도모함 -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유공자 등으로 등록된 자에 대한 신고 및 포상 제도를 도입함 - 국가의 수호ᆞ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ᆞ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함 - 국가유공자 적용대상 제외사유에서 자해행위로 인한 경우를 삭제하여 그 원인 규명을 통해 자해행위자도 국가유공자로 등록될 수 있도록 함 - 시간경과에 따라 상이정도 변동가능성이 높은 질환에 대하여 일정기간이 지난 후 적정한 상이등급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직권에 의한 재판정 신체검사를 실시함 - 법적 안정성과 기득권 보호를 위하여 이미 상이등급 판정을 받아 등록된 국가유공자 등에 대해서는 종전에 판정받은 상이등급에 따라 보훈급여금을 지급하도록 함 - 부양가족수당과 중상이부가수당을 신설함 - 교육, 취업, 의료 등 지원수준을 조정함 -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 보훈심사위원회 심사위원 확대, 심의·의결 생략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음 - 보훈심사위원회가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게 된 경위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해당 전몰군경 등이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에게 등록 요건과 관련된 사실의 규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보훈심사위원회의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에서 심의ᆞ의결한 사항은 특별한 경우 외에는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심의ᆞ의결한 것으로 보도록 함 - 보훈심사위원회의 온정적인 보훈심사를 예방하고, 보훈심사의 공정성ᆞ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문위원회를 설치함 - 심사와 관련한 자료 제출 요구 대상기관을 확대하고, 등록 요건과 관련된 사실규명의 요구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 국가보훈처장의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쟁송 전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권리구제 수단을 확대함 -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유공자 등으로 등록된 자에 대한 신고 및 포상 제도를 도입함 - 보훈심사위원회 업무 수행의 효율성 제고와 관련하여 보훈심사위원회의 분과위원회에서 심의ᆞ의결한 사항을 보훈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상정하여 심의ᆞ의결하는 것으로 개정함 - 보훈심사위원회가 심사와 관련하여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대상기관에 근로복지공단의 장, 보험요율산출기관의 장 등을 추가함 - 보훈심사위원회의 사실규명 요구와 불복구제절차로서의 이의신청, 위반행위의 신고 및 포상 제도의 도입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공수훈자의 자긍심이 손상된 점을 감안하여 무공영예수당과 보상금의 병급을 허용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6년 5월 26일 정부로부터 제출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6월 21일 오제세의원 등 10인으로부터 발의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기로 함 - 제262회 국회(정기회) 제13차 전체회의에서 법률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검토한 결과 이상 2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들의 내용을 수렴하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이 정부기금으로 환원될 경우 국회의 심의 절차가 필요하나 시기적으로 절차를 거치기 어렵다고 보아 부칙에 국회의 심의·의결 의제조항을 두고자 함 - 일부 체계자구 정비와 함께 정부제출안과 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안을 하나의 대안으로 통합하고자 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4년 12월 22일 장윤석의원 등 11인으로부터 발의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중 개정 법률안이 같은 해 12월 23일 정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를 제253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2005년 4월 14일 이인기 의원 등 12인으로부터 발의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 2005년 4월 15일 정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를 제253회 국회(임시회) 제3차 정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2005년 5월 12일 이인기의원 등 10인으로부터 발의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005년 5월 13일 정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를 제256회 국회(정기회) 제8차 정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국가를 수호하기 위하여 공헌한 6·25전쟁 참전유공자들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되, 그 예우와 지원은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하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그 소관 공공시설 안에 식료품·사무용품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하는 데 있어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의 신청이 있을 때에 이들이 우선적으로 배려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생업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새로이 마련함 -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를 양성평등원칙에 부합하도록 개선하고, 국가유공자 등이 국가로부터 받은 대부금(貸付金)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양도·담보 등을 금지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국가유공자 등의 사유재산권에 대한 보호를 강화함 -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함 - 6·25전쟁에 참전유공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되, 그에 대한 예우와 지원은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하도록 함 - 국가유공자 유족 등의 범위 조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제한요건을 일원화함으로써 남녀의 근로능력에 특별한 차이가 없는 오늘날의 사회상황에 부합하도록 하고, 양성평등의 원칙 구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그 소관 공공시설 안에 식료품, 사무용품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하는 데 있어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의 신청이 있을 때에 이들을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함 - 국가유공자 등이 국가로부터 받은 대부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없게 함에 따라 국가의 채권확보 목적상 필요한 정도 이상으로 국가유공자 등의 사유재산권이 침해되고 있음 - 대부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양도 또는 담보로의 제공 등을 금지하는 규정을 삭제함 - 국가유공자 등의 사유재산권에 대한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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