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건설교통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06-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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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화, 복합화, 첨단화된 건축물의 특수성을 반영한 안전 확보를 위해 성능기반설계 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검증하기 위한 절차와 전문기관 지정, 비용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하는 건축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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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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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농막의 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 농막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농지법」과 「건축법」 및 각각의 하위 시행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설치기준과 절차를 준수하여야 함 - 농막은 주거 목적이 아니어야 하며, 크기는 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이고 1필지당 1개만을 농지전용의 절차 없이 설치할 수 있음 - 농막은 건물이 토지에 정착·결합되지 않은 가설건축물에 해당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축조신고만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절차를 규정하고 있음 - 농막 설치 기준을 합리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설치된 농막의 증축 등 위법사항을 사후적으로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관리 부실도 그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 농막이 본래의 목적대로 농사 용도로 이용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불가피하게 법정 상한 규모인 20제곱미터를 초과하여 최대 30제곱미터까지 증축한 농막에 대해서는 농막소유자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도록 하여 그 위법성을 해소하고 양성화하려는 것임 - 특정농막의 소유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개월 이내에 배치도와 평면도를 첨부하여 해당 농막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ᆞ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 - 특별자치시장ᆞ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특정농막의 요건을 충족하면 신고를 수리하고 신고수리증을 발급하여야 함 - 특정농막의 소유자가 신고수리증을 발급받으면 「농지법」과 「건축법」의 원상회복명령,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및 형벌 규정의 적용을 하지 아니하도록 함 - 시행일은 공포한 날로 하고, 시행일부터 1년간 효력을 가지도록 함

서일준의원 등 12인2023-06-27

유사 개정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건축법에 건축주가 건물을 건축할 때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과 관련한 설치허가·신고를 건축허가와 별도로 받게 되어 있어 국민들이 시간·경제적으로 큰 불편을 겪고 있음 - 건축허가시 의제처리되는 사항에 「수질환경보전법」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 및 「소음·진동규제법」에 따른 소음?진동 배출시설설치 신고를 추가함 - 건축허가시 의제처리 받은 각종 인?허가 등에 따른 사용승인?준공검사 또는 등록신청 등은 건축물 사용승인시에도 의제처리될 수 있도록 하고, 사용승인시 의제처리되는 사항에 「수도법」에 따른 전용상수도 인가를 추가함

이낙연의원등 11인2006-03-09

172873대안반영폐기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축절차의 간소화로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건축위원회에서 통합하여 심의하도록 하고,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미만의 증축·개축은 건축사가 반드시 설계하여야 하는 범위에서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정부2005-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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