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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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 재활용 마크만 보면 될까”…재생원료 비율은 별도 표시 확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는 의무 표시가 아니다. 일정 기준 이상 재생원료를 사용한 제품·용기의 제조자가 비율을 표시하려면 한국환경공단에 확인을 신청해야 한다....
일회용품 규제 위반, 업종·품목·행위로 판단
2026년 8월 20일 시행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은 식품접객업과 집단급식소, 대규모점포 안의 식품제조·가공업과 즉석판매제조·가공업, 객실 50실 이상 숙박업, 목욕장업, 대규모점포, 체육시설 등을...
출시 76년 롯데 '칠성사이다', 이제는 '재생원료 국민사이다' 거듭난다
이번 100% 재생원료 페트병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 시행에 따른 것이다. 올해부터 연간 페트병 5000톤 이상을 사용하는 먹는샘물·비알코올 음료 제조업체는 재생원료를 10% 이상...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플라스틱 제품을 1회용품에 포함시켜 규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재활용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폐기물부담금을 차등 부과함으로써 제도의 형평성과 합리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폐합성수지 등 폐합성고분자화합물에 열을 가하는 열분해 기술이 개발ᆞ적용되고 있음 - 열분해유가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제조한 재활용제품에 해당된다는 근거가 불명확함 - 이에 현행법의 재활용제품에 열분해유가 포함되어 있음을 보다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폐합성수지 등 폐합성고분자화합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고 열분해유의 생산ᆞ사용 활성화를 통한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고자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폐자원에너지 회수 활동은 화석연료 감축과 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로 환경보전 및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큰 기여를 하고 있음 - 일부 폐자원에너지 회수 활동은 현행 법령상 다양한 인센티브의 근거가 되는 재활용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음 - 폐기물의 소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스팀 등의 열에너지와 에너지 변환과정을 통해 생산된 전기, 온수 등을 포함한 소각열에너지의 생산활동은 연간 원유 5억 7천리터를 대체하고, 온실가스를 179만 톤 감축하는 등 탄소중립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음 - 순환경제사회로의 이행이 중요 과제로 거듭나고 있는 이 시점에 매립을 최소화하고 폐기물을 순환이용할 수 있는 폐자원에너지 회수 활동을 장려할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이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던 폐자원에너지의 구체적인 유형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로 상향하고, ‘소각열(燒却熱)에너지’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폐자원에너지 회수의 활성화를 도모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69회 국회(정기회)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에서 2007년 6월 21일 정부가 제출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69회 국회(정기회) 제7차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상 2건의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각각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 제269회 국회(정기회) 제16차 환경노동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제안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심사·의결함 - 자원순환의 개념 및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생분해성수지제품에 대한 1회용품 무상제공금지 예외를 인정함 - 개발사업의 자원순환성을 고려하도록 함 - 부품 등의 재사용 촉진을 위해 제조자 등이 재사용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기술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 재활용 촉진을 위한 시설의 설치와 자원순환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내용을 신설함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통합·보완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각각의 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제안을 받아들여 이상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환경부장관은 발주자가 적격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이행능력, 경영상태, 기술능력 등의 평가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 건설폐기물의 종류 또는 처리방법에 따라 적정처리비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 - 건설폐기물의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결격사유에서 종전의 미성년자를 제외하도록 함 - 순환골재의 품질인증을 할 수 없는 결격사유를 명시함 - 순환골재 품질인증 사용의 정지제도를 신설하고, 품질인증 취소사유를 보다 세분하여 구체화함 -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을 재위탁 하거나 재위탁 받은 자 및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배출자신고를 한 자에 대한 처벌기준을 마련함 - 건설폐기물을 당해 건설현장 이외로 반출하여 재활용한 자에 대한 처벌기준을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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