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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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노인 건강 문제와 복지 비용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 노쇠 예방을 핵심 전략으로 채택하고, 노쇠에 대한 법적 정의 규정을 신설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노쇠예방사업 및 노쇠극복연구사업을 실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제안함.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 기준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법안으로, 2035년까지 1년마다 0.5세씩 상향하여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고 노인복지 비용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적으로 고령장애인의 연령 기준이나 장애노인의 정의가 없는 상황에서, 장애노인을 정의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노인이 장애와 성별 등으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여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준수율을 높이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인구 고령화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다양하고 체계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야 함 - 노인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를 파악하고, 수명연장 및 인구고령화에 따른 생활행태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함 - 정기적인 노인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 치매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여 치매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복지 서비스를 구체화할 수 있는 기초를 만들고자 함 - 치매에 걸린 이후의 대책보다는 자식과 후손들의 미래를 위해 애써온 노인들이 생을 마감하는 날까지 ‘치매’라는 고통에 빠지지 않고 건강한 정신을 가지고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예방장치를 만들어야 함 - 치매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함 - 노인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고 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치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9월 21일을 치매퇴치의 날로 정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환자를 조기에 발견·보호하기 위해 긴급전화를 설치하여야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치매상담센터를 설치하여 치매환자 및 그 보호자에 대한 상담 등의 업무를 행함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를 제외한 저소득계층에 대한 경로연금 지급대상자를 「주민등록법」상 65세 이상자로 확대하고, 저소득계층 노인에게도 경로연금을 지급하여 노인복지 사각지대 발생을 방지하려는 것임 - 치매·중풍 등 중증질환의 저소득계층 노인을 위한 실비노인전문요양시설 설치·이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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