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주상호보험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농림해양수산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06-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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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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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909918대안반영폐기

수난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수난구호활동, 구호업무 등의 규정들을 전반적으로 규정하였으나, 최근 변화된 해양환경과 제도 개선 소요를 반영하고 일부 제도의 미흡한 점을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법률 제명변경, 선박 이동 및 대피명령, 수상구조사 자격 신설 등 수난구호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여 보다 체계적인 수난구호체계를 확립하고 해수면과 내수면에서 발생하는 조난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 - 한국해양구조협회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는 회원이 납부하는 회비와 사업 수익금 등으로 충당함 - 국가가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한국해양구조협회의 업무로 민간해양구조대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 한국해양구조협회의 회원의 자격으로 해양환경관리공단, 선주상호보험조합을 추가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구역에서 수난구호활동에 참여하는 민간해양구조대원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수상에서 조난된 사람을 구조하기 위한 전문적인 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해양경찰청장이 수상구조사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

김승남의원 등 13인2014-03-28

174513대안반영폐기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선주상호보험조합의 자본력을 확충하고 보험금의 지급능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준조합원제도를 신설함 - 조합원의 참여를 확대하고 경영합리성 및 영업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이사의 수를 대폭 늘리고, 그 밖에 재량행위에 있어 행정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사업정지를 명하거나 업무·재산의 관리를 명할 수 있는 요건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조합의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화함 - 선주 등 조합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한국선주협회 등 해사(海事) 관련 단체 등이 조합에 출자한 때에는 조합의 준조합원이 되도록 함 - 준조합원은 출자금을 환급받은 때에 탈퇴한 것으로 봄 - 그 밖에 준조합원의 출자금액, 책임범위, 탈퇴 및 제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조합원 및 준조합원의 출자제한을 완화하고 조합 임원의 수를 확대하거나 조정함 - 선주 중심의 책임경영체제가 조기에 확립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재량행위에 있어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위한 구체화(안 제53조제1항 및 제54조제1항)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정부2006-06-20

1805518수정가결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합원 간의 권익보호 등 상호부조를 위하여 설립되는 선주상호보험조합의 성격을 비영리법인으로 명확하게 정하고, 조합원에 대한 잉여금 분배 규정 등 영리적인 규정을 정비하며, 조합의 재무건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조합원의 출자제한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정부2009-07-23

유사 개정안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2006-06-20

172254대안반영폐기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선주상호보험조합의 건전한 운영과 발전 그리고 조합원의 보호를 위하여 검사시 검사요건을 구체화 하고 검사 절차를 마련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여 효율적인 직무수행을 도모하고자 함

박승환의원등 20인200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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