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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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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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기획] 9월의 축포 뒤에 숨은 ‘복잡한 청구서’…영천 경마 공원이...
지방세법 상 레저세 과세표준은 승자투표권·승마투표권 발매 금 총액이고, 세율은 10%다. 영천 경마 공원 유치 과정에는 30년간 레저세 50% 감면 약속이 붙었다. 경북도와 영천시는 공모 당시 부지 제공과 레저세 감면을...
![[권오형의 세무상식] 생활과 밀접하지만 지나치기 쉬운 지방세 (上)](/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women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304%252F234859_385913_464_v150.jpg&w=3840&q=75)
[권오형의 세무상식] 생활과 밀접하지만 지나치기 쉬운 지방세 (上)
과세하는 지방세 중 도세로서 보통세다. 레저세 는 경륜·경정· 경마 등에 대해 과세하는 소비세 성격의 세금이다. 마권이나 경주권을 판매하는 한국마사회 또는 경주(경륜·경정)사업자가 마권 등의 발매 금액에서 원천징수...
내년부터 경차 취득세 감면한도 50→75만원으로 늘어난다
세율 을 달리 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레저세 온라인 판매분에 대한 납세지 규정도 신설됐다. 레저세 온라인 발매 분의 납세지를 세수 50%는 사업장(본장) 소재 시·도, 나머지는 전국 시·도로 규정했다. 또한 경마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는 저출산 노령화에 복지비 증가, 재정조기집행 등이 원인이 되어 재정압박이 가속되고 있는 상황임 - 이의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서 교부세, 보조금 등의 이전재원 확대 또는 국세와 지방세간 조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이전재원의 확대는 재정책임의 소재가 불분명하여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도덕적 해이가 확대된다는 문제가 있음 - 국세와 지방세간 조정은 재정책임을 명확히 하는 방안이지만 지역별 조세편중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간 수평적 불균형을 확대시키는 문제가 있음 - 지역별 편중이 없는 지방세원 발굴을 통해 지방정부의 자주재원 확충이 필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마사회법중개정법률안
- 경마가 국민적인 레저산업의 일환으로 인정을 받고 있으나 일부에서는 부정적인 인식이 남아있어 경마에 대한 현대적 의의를 확보하여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고 건전한 경마사업을 발전시킬 필요성이 있음 - 마사회의 설립목적이 경마의 공정한 시행과 원활한 보급을 통하여 마사의 진흥과 축산발전에 이바지토록 하고 있으나 특별적립금의 사용용도 중가 마사진흥을 위한 용도로는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경주마 육성에 차질을 빚고 있으므로 특별적립금의 용도에 마사진흥을 위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함 - 마사회의 사업범위를 확대하여 농어민자녀장학사업 기타 농어촌사회복지증진 사업과 경마장 및 장외발매소 인근지역 주민의 생활편익 및 복지증진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경마장 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고 사설경마행위자 및 상대방에 대한 처벌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신고한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적중마권·환급금 채권 및 투표무효마권의 반환청구권 소멸시효를 단축함 - 마사회가 아닌 자는 마사회 또는 경마장 그 밖에 유사용어를 그 광고물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함 - 마사회의 사업범위를 경마장 및 장외발매소 인근지역 주민의 생활편익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확대함 - 사설경마 및 마권구매대행 등의 금지사항을 위반한 자를 신고 또는 고발한 자 등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4년 8월 17일 박홍수의원 등 17인으로부터 발의된 한국마사회법중개정법률안과 2005년 4월 11일 김재원의원 등 10인으로부터 발의된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253회 국회(임시회) 제4차 위원회에 각각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2건의 개정법률안의 내용 중 일부사항을 수정하여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제253회 국회(임시회) 제5차 위원회에서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경마수익금의 사용체계를 보완하고 농어촌 및 지역사회에 대한 마사회의 순기능적 역할을 확대함으로써 경마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해소함과 동시에 불법적인 사설경마에 대한 단속강화 및 경마시행상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을 기본취지로 하고 있음 - 마사회 설립 목적에 국민의 여가선용 도모 규정을 추가하여 경마가 국민여가 활동으로 건전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마사회의 사업범위에 농어업인자녀 장학사업, 경마장 및 장외발매소 인근지역 주민의 생활편익·복지증진사업 등을 추가하여 마사회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부정적인 인식을 해소해 나가는 노력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마사회가 아닌 자는 경마와 유사한 사행행위가 행해지는 장소의 광고물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함 - 마사회의 사업범위를 경마장 및 장외발매소 인근지역 주민의 생활편익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확대함 - 사설경마 등의 금지사항을 위반한 자를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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