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국회, 재산신고에 가상자산 포함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등 186건의 법률...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함으로써 그 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특히 민법은 사법(私法)의 기본법 으로서 국민들의 일상생활을 직접 규율하는 중요한 법률이라는 측면을...
국회 수협법 개정(안) 16건 계류 중…이번 회기 중 처리 관심
헌법상 기본 원리인 법치 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올바른 용어로 표현돼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넷째,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중소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도 회장의 임기를 4년으로...
법제처, 2010년 업무보고
통합구축된 국가 법령정보센터의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법령정보콘텐츠를 민간 기업 이나 자영업자의 홈페이지에 연결하여 무료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법 접근성 강화 - 또한 IPTV 등을 통해 일반 가정에서 법률서비스를...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전부개정법률안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 - 우리의 법 문장에는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음 - 법적 간결성?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다듬음 - 이렇게 함으로써 의무교육을 받은 국민이면 누구나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여 종래 공무원이나 법률 전문가 중심의 법률 문화를 국민 중심의 법률 문화로 바꾸려는 데에 기여하려는 것임 - 법률의 한글화,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간결화·명확화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전부개정법률안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 - 우리의 법 문장에는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음 - 법적 간결성?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다듬음 - 이렇게 함으로써 의무교육을 받은 국민이면 누구나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여 종래 공무원이나 법률 전문가 중심의 법률 문화를 국민 중심의 법률 문화로 바꾸려는 데에 기여하려는 것임 - 법률의 한글화,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간결화·명확화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