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전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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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개인정보의 수사기관 제공, 미국의 100배 프랑스의 200배
(성명, 주민등록 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등)는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약 830만 건이라고 한다. 이는... 일반 적으로 법치국가에서 는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을 막기 위한 헌법적 원칙으로서 [영장주의]를 보장한다....
나몰래 넘겨진 개인정보, '사이다' 판결이 막았다
(성명· 주민등록 번호·주소·전화번호·아이디 등)는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약 830만 건이라고 한다. 이는... 일반 적으로 법치국가에서 는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을 막기 위한 헌법적 원칙으로서 '영장주의'를 보장한다....
'천안함 폭침 對北규탄 결의안' 반대 의원 30명이 새정련에 있다.
재판부가 국가 수호 임무자 일반 에 대하여 적대감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의 감정이... 검찰이 확보한 당원 명부에는 당원의 이름 주민등록 번호 주소지 직장 당비납부 내용 탈당 與否(여부) 등이...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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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 - 우리의 법 문장에는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음 - 법적 간결성?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다듬음 - 이렇게 함으로써 의무교육을 받은 국민이면 누구나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여 종래 공무원이나 법률 전문가 중심의 법률 문화를 국민 중심의 법률 문화로 바꾸려는 데에 기여하려는 것임 - 법률의 한글화,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간결화·명확화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경륜ㆍ경정법 전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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