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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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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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치매환자를 8세 이하 아동과 같이 보호하기 위해 보호자가 개인위치정보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치매환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치매관리사업수행기관의 장을 보호의무자로 규정하는 법안을 제안함.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에 따라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한 신산업 생태계를 육성함과 동시에 위치정보의 보호를 위한 법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됨 - 위치정보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고 개인위치정보사업을 하려는 자에 대하여 진입규제를 완화함 - 법 규정을 위반한 위치정보사업자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등에게 위반행위에 따라 적절히 시정명령을 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긴급상황 시 긴급구조기관 등이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구조 대상자의 개인위치정보를 요청시 위치정보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함 -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제를 등록제로 완화함 -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개인위치정보의 보유목적 및 보유기간, 개인위치정보 처리방침의 공개, 개인위치정보의 파기 등에 대해 규정함 - 긴급구조를 위한 개인위치정보의 이용에 대해 개정함 -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한 자에게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 등 위반행위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시정조치의 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할 수 있도록 함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급박한 위험으로부터 생명ᆞ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하여 긴급구조기관이나 경찰관서가 위치정보사업자로부터 개인위치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음 - 범죄 피의자가 도주하여 추가 범죄를 저지르는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해칠 우려가 높은 경우라 하더라도 경찰관서가 해당 피의자의 개인위치정보를 제공받을 수 없어 2차 범죄로 인한 피해를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범죄의 피의자에 관한 개인위치정보로서 다른 방법으로는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기 어렵거나 도주한 피의자의 발견ᆞ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경찰관서가 개인위치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살이 급증하는 추세임 - 자살을 기도하는 자의 가족 등이 자살 기도자의 위치정보를 공공기관에 요청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음 - 자살 기도자는 현행법상 위치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위치정보를 추적할 수 있는 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자살 위험에 빠진 자들의 위치를 재빨리 확인하여 도움을 줄 수 있는 수단이 막혀 있는 실정임 - 자살을 기도하는 자의 위치정보 또한 다른 원인으로 인하여 위험에 처한 자의 위치정보와 마찬가지로 위치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추적할 수 있도록 하여 자살 위험에 빠진 자(긴급구조 대상자)들의 위치를 신속히 파악하여 도움의 손길을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살이 급증하는 추세임 - 자살을 기도하는 자의 가족 등이 자살 기도자(긴급구조 대상자)가 자살을 시도하려고 할 때 위치정보를 공공기관에 요청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음 - 현행법상 법원,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은 긴급구조를 위하여 이들 자살 기도자들에 대한 통신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구조할 수 있는 수단이 막혀있음 - 이에 자살을 기도하는 자의 위치를 조속히 확인하여 도움의 손길을 줄 수 있도록 통신자료의 제공 범위에 긴급구조를 추가시켜 자살 위험에 처한 자들의 소중한 생명을 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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