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75560임기만료폐기개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pennmike.com2026-08-04중립
'리니지' 제작사 엔씨소프트에 고소당한 유명 게임 유튜버 '영래기', 경...
《 정보통신망 법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 위반(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및 형법상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영래기'가 해당 콘텐츠를 제작함에 있어서 충분한 사전 조사를 했으며, 따라서...
mt.co.kr2026-07-21중립
김어준 이어 검찰도 항소…'벌금 2000만원' 1심 판결에 불복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지난 20일 정보통신망 법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강경묵 판사는...
mt.co.kr2026-07-14중립
'전 채널A 기자 명예훼손'…김어준, 1심서 벌금 2000만원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강경묵 판사는 14일 오후 정보통신망 법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생각하는지'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법원을 빠져나갔다. 최 전 의원은 2020년 4월 자신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75130임기만료폐기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살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작용하는 사회병리적 현상임 - 자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절실함 - 자살정보 관련 유해사이트를 강력히 처벌하는 법 조항을 둠으로써 온라인상의 자살방조 사이트를 근절하고 경찰청 등 관련 당국이 강력히 단속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안명옥의원등 12인2006-10-10
173200대안반영폐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최근 세계적으로 급증하고 있는 신종 금융사기수법인 피싱이 우리나라에도 등장해 지난 9월 한 달간 피싱관련 금융사기 피해가 5건이나 발생하고 그 피해금액이 1억7천여만원에 이름 - 피싱을 이용한 금융사기 피해 등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반(反)피싱법을 제정하고자 함
김정훈의원등 15인2005-11-03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