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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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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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전기통신사업법 이나 사생활 관련 법률이 개정돼야 한다. 특히 최근 데이트 폭력으로 인한 사망사건, 군대 내 성폭력 사건을 보면 법 제정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된 집행, 조사가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권력형...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숙자·독거노인 등의 명의를 대여하거나, 분실된 주민등록증을 이용한 명의 도용으로 개설한 이동통신서비스(일명 대포폰)가 사기, 납치, 범죄수사 방해 등 각종 범죄에 이용되는 행위가 급증하고 있음 - 대포폰 판매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통신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형벌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이 통신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사후에 전기통신의 가입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알리도록 함 -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 등에 의한 전기통신 이용자의 권리 침해를 방지하고 개인의 사생활 침해를 줄이려는 것임 - 검사는 통신자료제공을 받은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공소의 제기 또는 입건을 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때에는 그 처분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대상이 된 전기통신의 가입자에게 통신자료제공을 받은 사실을 서면으로 알리도록 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개인의 통신과 관련하여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요청하여 제공받을 수 있는 자료는 전기통신사업법상의 ‘통신자료’와 통신비밀보호법상의 ‘통신사실확인자료’가 있음 - 전기통신사업법상의 ‘통신자료’는 법원의 허가를 거칠 필요 없이 요청기관의 내부결재만으로 그 제공 요청이 가능하고 당사자에게 제공사실을 통지하는 절차도 두지 않고 있음 - 통신비밀보호법상의 ‘통신사실확인자료’는 제공 요청시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고 당사자에게 제공사실을 통지하여야 함 - 통신비밀의 자유를 더욱 실효성 있게 보장하기 위해서는 통신자료와 통신사실확인자료에 대하여 동등한 절차적 통제장치를 둘 필요성이 있음 - 통신자료를 통신사실확인자료와 구별할 실익이 크지 않음 - 통신자료를 통신비밀보호법의 규율대상으로 이관하고 제공절차 등을 통신사실확인자료와 동일하게 규정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자료 제공절차 등과 관련된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살이 급증하는 추세임 - 자살을 기도하는 자의 가족 등이 자살 기도자의 위치정보를 공공기관에 요청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음 - 자살 기도자는 현행법상 위치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위치정보를 추적할 수 있는 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자살 위험에 빠진 자들의 위치를 재빨리 확인하여 도움을 줄 수 있는 수단이 막혀 있는 실정임 - 자살을 기도하는 자의 위치정보 또한 다른 원인으로 인하여 위험에 처한 자의 위치정보와 마찬가지로 위치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추적할 수 있도록 하여 자살 위험에 빠진 자(긴급구조 대상자)들의 위치를 신속히 파악하여 도움의 손길을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자살이 급증하는 추세임 - 자살을 기도하는 자의 가족 등이 자살 기도자가 자살을 시도하려고 할 때 위치정보를 공공기관에 요청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음 - 현행법상 위치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위치정보를 추적할 수 있는 자의 범위가 한정되어 온라인상에 일어나는 자살 기도자의 위치정보를 추적하여 도움을 줄 수 있는 수단이 막혀있음 - 자살을 기도하는 자의 위치정보요청자의 범위에 사법경찰관을 포함시킴으로써 경찰 당국에서 자살 위험에 빠진 자의 위치를 원활히 파악하여 시의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자살 기도자의 소중한 생명을 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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