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샤워장 위에 드론이"...몰카 논란
이 몰카가 갈수록 진화하면서 관련 범죄도 급증하 고 있다고 합니다. 몰카의 이용 범죄 사례가 저희가... 이게 통신비밀보호법 상 다 범죄입니다. 그리고 더 많은 것은 성범죄에 악용되는 거죠. 성폭력특례법에 따라서 성적...
휴대폰이 곧 '대국민 전자발찌?'…실시간 위치추적 논란
= 지난달 29일 '휴대전화 실시간 위치추적을 허가한 통신비밀보호법 이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내용의... 한 일선 경찰관은 "(현행법상) 자살 을 시도한다는 신고나 행방불명됐다는 신고를 받아도 소방서를 통해서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자살이 급증하는 추세임 - 자살을 기도하는 자의 가족 등이 자살 기도자가 자살을 시도하려고 할 때 위치정보를 공공기관에 요청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음 - 현행법상 위치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위치정보를 추적할 수 있는 자의 범위가 한정되어 온라인상에 일어나는 자살 기도자의 위치정보를 추적하여 도움을 줄 수 있는 수단이 막혀있음 - 자살을 기도하는 자의 위치정보요청자의 범위에 사법경찰관을 포함시킴으로써 경찰 당국에서 자살 위험에 빠진 자의 위치를 원활히 파악하여 시의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자살 기도자의 소중한 생명을 구하고자 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살이 급증하는 추세임 - 자살을 기도하는 자의 가족 등이 자살 기도자(긴급구조 대상자)가 자살을 시도하려고 할 때 위치정보를 공공기관에 요청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음 - 현행법상 법원,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은 긴급구조를 위하여 이들 자살 기도자들에 대한 통신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구조할 수 있는 수단이 막혀있음 - 이에 자살을 기도하는 자의 위치를 조속히 확인하여 도움의 손길을 줄 수 있도록 통신자료의 제공 범위에 긴급구조를 추가시켜 자살 위험에 처한 자들의 소중한 생명을 구하고자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