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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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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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 관련 사용자 또는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금액에 대해 자녀 1명당 최대 1억원까지 비과세하여 저출생 문제 극복 및 출산장려 정책 촉진을 제안함.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업 소득에 대한 비과세 범위를 확대하여 임업 종사자의 소득 증대와 임업 육성을 지원하는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출산 및 보육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연금소득 원천징수세율 인하, 사업소득 연말정산 추가 납부세액 분납제도 신설 등을 통해 양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며, 국외 전출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국외 주식 등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려는 것이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이계경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제출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수정제출한 내용을 수용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제267회 국회(임시회) 제8차 재정경제위원회는 조세법안등심사소위원회의 심사보고에 따라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육아휴직급여 및 산전후휴가급여를 비과세 대상에 포함하고, 성실하게 거래내역을 기장하는 중소사업자의 과세소득 및 세액 계산절차를 간소화·표준화한 성실납세제도를 도입함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 사회에 만연한 고용불안정과 차별 관행으로 인하여 비정규직 근로자의 산전후휴가나 육아휴직의 사용실적은 극히 미미함 - 국가(사회보험)에서 산전후휴가급여 또는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특별 보호·지원규정을 두어 이들 근로자의 모성을 보호하고 일·가정의 양립을 지원해 줄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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