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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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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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이주아동권리보장법안
- 우리 사회는 급속히 다문화사회로 이행되고 있음 - 이주아동에 대한 법적 관리 및 보호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임 - 이주아동이 태어나자마자 불법체류자가 되고 있음 - 무국적 신생아가 존재하여 2만 명 이상의 미등록 이주아동이 법적 관리 및 보호가 없이 방치되는 상황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 이에 우리나라가 1991년에 비준한 UN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라 다문화사회에 어울리는 이주아동의 권리 보장 및 보호 제도를 도입하여 이주아동과 관련된 인권의 사각 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 - 이주아동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차별 없는 생활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함 - 이주아동의 권리 보장 및 보호에 관한 중요 사항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른 외국인정책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치도록 함 - 이주아동의 권리 보장 및 보호에 관한 활동을 수행하는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해당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법무부장관에게 5년마다 외국인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를 기초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별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 국내 거주 외국인의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결혼, 유학, 고용, 취업, 관광 등 체류 목적도 점차 다양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5년 단위의 기본계획으로는 장기적으로 재한외국인에 대한 구체적이고 통합적인 정책을 수립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5년 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있는 외국인정책의 기본계획의 수립 시 향후 5년, 10년, 20년의 기간에 대하여 인구?환경?기술 및 자원 등 사회적 변화를 고려한 계획을 구분하여 수립하도록 하려는 것임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외국인력을 고용한 사용자가 이들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다문화 이해교육을 실시하고 다문화 이해교육을 이수한 사용자에 대하여는 인센티브를 주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중개정법률안
-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도 수급권자가 되도록 함 -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으로서 영주자격이 있는 사람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 등이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 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
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고 기술이전 효과가 큰 연구개발 분야의 비영리법인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의 범위에 비영리연구법인 등에 대한 출연을 포함시키고,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외국인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현금지원 요건을 완화함 - 보다 효율적인 외국인투자촉진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촉진시책을 수립하도록 함 - 교육·의료 분야 등에서의 비영리법인의 설립, 민간 국제기구의 국내유치 등의 수요가 예상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음 - 비영리연구법인 등에 대한 외국인투자에 대하여도 조세감면 및 현금지원 등과 같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지원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고 기술이전 효과가 큰 연구시설 등에 대한 투자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됨 - 외국인투자촉진시책의 수립과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요건의 완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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