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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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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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지속 가능한 양식사료 정책 추진
배합사료 사용 확대는 해양환경 보전 과 수산자원 보호, 양식산업 경쟁력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다층적... 수산 사료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 」 제정을 통해 차근차근 추진해나가려고 한다. 지속 가능한 수산업 으로의...
![[창간2특집] 소멸위기 농업농촌, 지방농정에 바란다 - ④ 농업인이 원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afl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5%252F320720_179169_3331_v150.jpg&w=3840&q=75)
[창간2특집] 소멸위기 농업농촌, 지방농정에 바란다 - ④ 농업인이 원하...
특히 인공지능(AI) 시대, 지역의 농업 자원을 데이터화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전략과 AI영농에 대한... 농축 수산업 중 2세 유입이 가장 많은 산업인 축산업이 기반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같은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
2025년 제36회 APEC 외교통상합동각료회의 공동성명 (비공식 국문본)
우리는 해양 자원 보전 과 관리 의 보장, 해양 폐기물과 그 영향에 대한 대응, 역량 강화와 해양 문해력 제고,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 근절, 그리고 APEC 내 해양 및 수산 관련 강력한 협력을 유지하기 위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잉어획과 지구온난화 등에 따른 해양환경의 변화로 고갈되어 가고 있는 우리나라 연안의 수산자원을 보호·육성하는 것이 시급함 - 기르는어업센터의 사업 범위는 어패류, 해조류 등 양식어업 위주로 되어 있어 이러한 현실에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운 실정임 - 수산자원을 보호ᆞ육성하고 어장관리 및 기술을 연구ᆞ개발ᆞ보급하는 등 수산자원조성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수산자원관리조성사업단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기르는어업에 관한 농림수산식품부장관 권한의 일부를 수산자원사업단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수산업법중개정법률안
-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고 연안수역에 대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어촌계나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이 면허 또는 허가받은 어장의 일부를 유어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영어조합법인을 건전하게 육성·발전시키기 위하여 해산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 공익사업의 수행 등으로 인하여 어업권이 취소됨에 따라 어업손실보상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어업면허의 우선순위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여 어업면허의 순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함 - 어업권을 등록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된 후에 이를 이전·분할 또는 변경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어업을 개시한 후 1년으로 그 제한기간을 단축하여 어업권자의 편익을 도모함 - 어촌계 또는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이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어장에 대하여 그 일부를 체험학습 또는 낚시 등 관광용 어장인 유어장으로 지정받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어장의 활용도를 높이고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함 - 무기산 등 유해약품 기타 유독물을 수산동식물의 양식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던 것을 그 사용금지 범위를 확대하여 어구·어망에 부착된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하여 사용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보관하는 것도 금지함 - 벌금 등 형벌을 부과하던 위반행위 중 보호수면안에서의 어로행위 등 가벼운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연안통발어업의 그물코 규격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시행령에 규정된 어업의 종류별 그물코의 규격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수산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어업경영을 개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산업법중개정법률안
- 육상양식어업 및 육상종묘생산어업을 신고어업에서 허가어업으로 전환하고,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보전과 이용을 위하여 연안어업 및 구획어업에 사용하는 어선의 선복량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함 - 어획물운반업의 등록기관을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으로 변경하고, 어획물운반업의 등록을 한 자가 이 법에서 정한 일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그 등록한 어획물운반업을 제한?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는 행정관청을 해양수산부장관에서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으로 변경함 - 어업인이 자율적으로 수산자원을 보호?관리하고 어업경영을 개선하는 등의 노력을 하도록 하는 한편, 행정관청으로 하여금 어업인의 자율적인 어업관리의 기반을 조성하고 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
어장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장의 효과적인 보전·이용 및 관리를 통한 어업생산성의 증대를 위하여 어장환경개선사업을 확대 추진함 - 어장관리권한의 주체를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일원화하고 어장정화·정비사업의 실시에 따른 부담금 부과제도를 폐지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 어장관리에 관한 행정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일원화함 - 어구·양식시설물의 어장내 투기금지 등을 신설함 - 어장정화·조정사업의 실시와 병행하여 어업인들 스스로 어장관리에 적극 동참하게 함으로써 어장환경을 보전·개선하고 지속가능한 어업생산기반을 조성하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 어장정화·정비사업의 실시에 따른 어업인의 부담금제도를 폐지할 필요가 있음 - 어업인의 미납 부담금을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부담금제도를 폐지함 - 어업경쟁력을 높이고 국가의 책임으로 어장정화·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어장에서의 어업자원의 회복을 위하여 폐어구 수거 등의 조치가 필요함 - 연근해어장의 적극적인 환경개선조치를 통하여 수산자원의 회복 및 어업인의 안정적인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일반 국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어장정화·정비업체의 등록제도를 도입하고 보완함 - 어장정화·정비업체의 등록요건에 자본금 및 시설·장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자가 휴업·재개업 또는 폐업하려는 때에는 행정관청에 신고하도록 하는 등 그 관리체계를 강화함 - 어장정화·정비사업을 영위하려는 자에게 일정 수준의 기술인력과 자본금 및 시설·장비를 갖추게 함으로써 능력을 갖춘 업체에 의하여 책임있는 사업수행이 가능하게 하고, 휴업·재개업 또는 폐업에 따른 관리체계를 강화함 - 어장환경개선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관련 분야의 전문업체를 육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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