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75553수정가결개정안
반도체집적회로의배치설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7-04-02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fnnews.com2024-02-01긍정
서류 줄이고 속도는 더하고… 정부부처 행정개선 봇물
특허청은 분쟁조정위원회가 ' 반도체 배치설계권 '에 관한 분쟁까지 조정토록 하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등 9개 법률 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안'이 지난달 30일...
fnnews.com2024-01-30긍정
특허청 분쟁조정委 확대... " 반도체 배치설계권 보호"
특허청은 분쟁조정위원회가 ' 반도체 배치설계권 '에 관한 분쟁까지 조정토록 하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등 9개 법률 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안'이 30일 공포됐다고...
biz.chosun.com2024-01-30긍정
특허청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 반도체 배치설계권 까지 기능 확대
특허청은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가 반도체 배치설계권 에 대한 분쟁까지 조정하도록 하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 등 9개 법률 의 일부 개정안이 30일...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71050수정가결
청원산림보호직원배치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산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청원 등에 의하여 배치하는 산림보호직원의 임용 및 배치에 관한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조일현의원등 14인2004-12-03
170569수정가결
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병역사항 공개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병역사항 공개대상을 1급 이상의 공직자 등에서 4급 이상의 공직자 등으로 확대하고, 공개된 병역사항을 국민들이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관보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통하여도 공개하도록 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정부2004-10-06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