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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175552폐기개정안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08-03-07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76469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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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을 보완·정비함 - 손익금 처리규정을 마련하고 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를 강화함

이성구의원등 10인2007-04-20
175183폐기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이사회는 수도권매립지의 제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주요 의사결정 권한을 갖고 있음 - 이사회 구성에 있어 3인의 이사 가운데 1인만을 해당 3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순차적으로 추천한 관계자를 임명하고 있는 관계로, 매립지 운영과 관련하여 광역지방자치단체와의 빈번한 분쟁 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음 -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한 실정임

남경필의원등 12인200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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