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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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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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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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800113대안반영폐기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육시설의 종류별로 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여 각각의 특성에 맞는 활동을 통하여 보육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오제세의원등 10인2008-06-30

175127철회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육시설의 종류별로 보육시설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여 각각의 특성에 맞는 활동을 통하여 보육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오제세의원등 14인2006-10-09

유사 개정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육시설의 종류별로 보육시설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여 각각의 특성에 맞는 활동을 통하여 보육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오제세의원등 14인2006-10-09

175052임기만료폐기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저출산문제를 해결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보육시설의 확충이 시급한 문제임 - 신규시설투자를 통한 보육시설 확충은 많은 비용부담과 함께 적시에 필요한 보육시설의 숫자를 확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지방자치단체별로 이미 확보하고 있는 각종 공공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 운영하거나 투자·위탁 또는 지정하여 운영하는 각종 공공시설을 적극 활용하여 보육을 원하는 모든 사람들이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문희의원등 12인2006-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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