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삼겹살·닭고기 가격 또 오르나.. '밥상 물가' 위협
초가을부터 본격적으로 유행하는 ASF와 AI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상 제1종 법정 전염병 으로 돼지와 닭의... 조류 독감 으로 불리는 AI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전인데도 벌써부터 가격이 오른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 가축 ...
"삼겹살, 닭고기 가격 더 오른다고?"..올 가을 불안하다
초가을부터 본격적으로 유행하는 ASF와 AI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상 제1종 법정 전염병 으로 돼지와 닭의... 조류 독감 으로 불리는 AI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전인데도 벌써부터 가격이 오른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 가축 ...
사람만이 아니었네... 소·돼지도 '필수 의료 공백'
있는 조류독감 (H5N1)이 진화중이라는 과학자들의 경고도 나왔습니다[2]. 이와 같이 가축전염병 이 창궐하면... 공무원으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7조 2항에 따라 수의사가 맡아야 합니다. 근래 들어 감염병의 75%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축을 축산업의 대상으로만 보고 생명과 건강을 고려하지 않고 있음 - 이로 인하여 매년 가축전염병이 발생할 때마다 수많은 가축이 살처분되고 있음 - 가축의 생명과 건강을 중시하고 비감염 살처분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등 관련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등 악성가축전염병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1종 가축전염병이 빈번하게 발생한 지역 등을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가축전염병이 발생되거나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독설비를 갖추어야 하는 대상을 확대함과 동시에 제1종 가축전염병 발생 시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을 강화함 - 가축 살처분 등에 따른 보상금의 감액기준을 보완함 - 가축소유자에게 가축에 대한 검사, 주사, 약물목욕, 면역요법 또는 투약 등의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제1종 가축전염병이 자주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은 지역을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하여 가축 등에 대한 검사, 예찰, 점검 등을 실시하고 해당 지구에서 가축사육 등을 하려는 자에게는 방역시설기준을 준수하도록 함 - 가축방역협의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계약사육농가에 대한 방역교육 실시 등에 관한 내용을 신설함 - 가축거래기록 작성ᆞ보존제도 보완, 소독설비기준 적용 대상 확대, 방역기준 준수의무 부여, 가축전염병 발생 시의 조치 강화, 조치 명령을 3회이상 위반한 자에 대한 사육시설 폐쇄 등의 명령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가축전염병 관리대책 평가근거를 마련하고, 벌칙 및 과태료 규정을 보완함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등 악성가축전염병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1종 가축전염병이 빈번하게 발생한 지역 등을 방역관리지구로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가축전염병이 발생되거나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독설비를 갖추어야 하는 대상을 확대함과 동시에 제1종 가축전염병 발생 시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을 강화함 - 가축 살처분 등에 따른 보상금의 감액기준을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계약사육농가에 대한 방역교육 실시 등을 신설함 - 가축거래기록 작성ᆞ보존제도 보완, 소독설비기준 적용 대상 확대, 방역기준 준수의무 부여, 질병관리등급제도 개선, 가축전염병 발생 시의 조치 강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가축전염병 관리대책 평가근거를 마련하고, 벌칙 및 과태료 규정을 보완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수공통전염병은 동물로부터 사람에게 감염되는 병을 말함 - 인수공통전염병일 경우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이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도록 함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6건의 법률안을 제26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에 회부함 - 제26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안명옥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개정법률안과 이인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개정법률안은 소위에 계류시키고, 나머지 4건의 법률안을 각각 폐기하고 하나의 법률안으로 입안하여 위원회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제268회 국회(임시회) 제3차 농림해양수산위원회는 법률안심사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소위원회가 제안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받아들여 이상 4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위원회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가축의 정의를 농가를 포함한 모든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가축전염병 발생시의 신고의무 및 기준을 명확히 하여 신속한 신고를 유도함으로써 농가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며, 병성감정 실시결과 인수공통전염병인 경우 이를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신속히 통보하도록 하여 인체감염을 예방토록 하고, 민간의 면역요법을 가축방역관의 지도하에 실시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여 가축전염병 확산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