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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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법무부, 과방위 통과한 '월드컵 중계법'에 "위헌소지"
법무부가 22대 국회 과학기술정보 방송 통신위원회를 통과한 올림픽·월드컵 지상파 중계 의무화 법안( 방송법 ... 체결한 방송사업자 가 JTBC로 유일하다. 법률의 적용 대상이 특정한 개별사건에 국한되어 평등원칙에 반하는...
재 방송 채널 끼워팔기에 유료 방송 '골머리'
유료 방송 사업자 모두 채널 수가 늘어남에 따라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 왔지만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선택지인 콘텐츠의 질적 다양성은 오히려 줄었다"고 말했다. 김대규 KT HCN 연구원은 "현행 방송법 에는 SO와 PP...
"기사, 개인블로그 등의 의료기기 광고도 식약처는 모니터링 중"
품목류/ 동일 제품군 인증(신고) 제도 ⑩ 의료기기소프트웨어제조기업 인증 vs 디지털의료기기 우수... 2) 「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 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3) 「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유료방송의 위기를 타개하고 시장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일간신문의 유료방송 소유 규제와 유료방송 시장 내 가입자 수 점유율 규제를 폐지하고,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한 외국인의 소유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일간신문의 경우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30까지 소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이하 보도전문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에 대한 대기업과 그 계열회사 또는 일간신문을 경영하는 법인(이하 대기업등)의 소유제한을 강화하고자 함 - 대기업등이 보도전문방송사업자 주식 또는 지분의 100분의 20을 초과해 소유할 수 없도록 한도를 하향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IPTV 도입을 위한 그동안의 수많은 논의에도 불구하고 관계 부처간 이견 및 사업자간 갈등 등으로 인하여 제도화가 지연되고 있음 - 신규 서비스의 도입을 둘러싼 소모적 논쟁을 반복하고 있음 - 신규 미디어서비스의 도입이 지체되어 국민의 선택권과 신규 서비스 혜택이 제한되고 국가경쟁력이 훼손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IPTV 등 다양한 신규 방송서비스의 도입 및 규율을 효율적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함으로써 관련 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문화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 및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 인터넷 등 통신망을 통하여 제공되는 IPTV 등 신규 방송서비스를 도입하기 위하여 데이터방송의 정의 중 “인터넷 등 통신망을 통하여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부분을 삭제함 -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 멀티미디어방송으로 수정하여 “텔레비전방송·라디오방송 및 데이터방송을 복합적으로 송신하는 방송”으로 정의함 - 방송망과 통신망의 구분과 관계없이 행해지는 다양한 방송서비스를 방송법 체계 내에 규율함으로써 규제의 형평성·효율성을 도모하고, IPTV를 멀티미디어방송으로 수용함에 따라 이용자의 선택권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됨 - IPTV 도입에 따라 기존 방송사업의 정의를 수정하고, 방송사업 분류체계를 새롭게 개편함 - 소유규제 완화 및 겸영규제 개선을 통해 IPTV를 포함한 멀티미디어방송과 데이터방송의 활성화가 기대됨 - 데이터방송 및 주문형방송에 대한 규제 완화를 통해 다양한 데이터방송 서비스의 개발이 촉진되고 멀티미디어방송사업 전반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법에 새로운 방송방식이 규정되어 있지 않음 - 라디오 방송에 대한 재정의를 통하여 기술발전에 따라 변화하는 방송사업의 형태를 명시하고자 함 - 방송과 신문의 상호 겸영을 규제하기 위한 명확한 조항이 필요함 - 지상파방송사업자가 다른 지상파방송사를 겸영하거나 과도한 주식 및 지분을 소유하여 경영의 폐단이 발생하여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지상파방송사업자가 다른 지상파방송사업자를 겸영하거나 주식, 지분을 소유하는 것에 대한 규제를 명확히 하고자 함 - 방송위원회가 방송사업자의 허가, 재허가, 승인, 등록 등을 취소하는 경우 방송 채널, 새 사업자 선정 등 후속 처리를 위한 규정이 없어 일관된 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우므로 그 절차와 방법을 정의하여 취소에 따른 공백상태로 인한 시청자들의 시청권 침해를 방지하고자 함 - 방송위원회가 위원회 전체회의를 비공개 결정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에 관련된 중요한 사안조차 그 심의와 결정 과정을 알 수 없는 경우가 빈번함 - 이에 허가, 재허가 및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방송평가위원회, 방송분쟁조정위원회 등 중요한 사안에 대한 회의는 공개하도록 하고 비공개 회의는 그 사유를 밝히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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