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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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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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과도한 형벌규정을 과태료로 전환하고, 선 행정제재 후 형벌 부과로 전환하며, 과징금 부과수준을 합리화하고, 절차적 의무에 대한 형벌을 폐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장지배적사업자, 부당한 공동행위,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한도를 높이고,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부과하는 정액 과징금의 상한액을 현실화하여 공정한 시장 경쟁 질서를 확립하려는 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장지배적사업자의 남용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한도를 매출액의 100분의 6에서 100분의 30으로,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의 정액 과징금 상한액을 2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현실화하여 공정한 시장 경쟁 질서를 확립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규모기업집단 중 상당수가 계열사 간 순환출자를 통하여 총수일가의 경영권을 유지하는 소유ᆞ지배구조로 되어 있음 - 이로 인하여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들이 다른 기업에 비하여 우월한 위치에서 경쟁할 수 있게 되어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있음 - 지주회사체제로의 전환이 용이하도록 지주회사의 자회사 및 손자회사의 주식보유기준을 완화하려는 것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민간 자율에 의한 소유지배구조 개선을 적극 유도하기 위하여 자회사와 손자회사 간의 사업관련성 요건을 폐지하고 지주회사의 부채비율을 상향 조정함 - 공정거래제도에 대한 교육 및 홍보 등의 강화를 통하여 공정거래문화의 확산을 도모하고, 단편적·분산적으로 수행되던 분쟁조정업무를 종합적·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공정거래진흥원을 설립함 -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자회사와 손자회사간의 사업관련성 요건을 폐지하고 손자회사의 정의규정에 포함되어 있는 지배의 기준을 대통령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함 - 지주회사에 허용되는 부채비율의 상향 조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국외 증권거래소에 직상장된 자회사에 대한 일반지주회사의 주식보유기준을 완화함 -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한 법 위반사유 발생시 유예기간을 부여함 - 대규모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의무의 완화, 기업결합 신고의무의 간소화, 한국공정거래진흥원의 설립, 징수금 등에 대한 결손처분의 근거 마련에 대한 법률 개정안을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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