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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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 증권회사와 대주주간의 거래 등에 대하여 이사회 결의 및 공시를 의무화하고, 법률위반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증권회사 및 대주주 등에 대한 금융감독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권을 신설함 - 사외이사 선임비율의 강화 등을 통하여 산업자본과 금융자본간의 차단장치를 보완·강화함으로써 산업자본의 금융지배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고 산업자본과 금융자본간에 바람직한 관계를 정립하려는 것임 - 증권회사 및 대주주에 대한 금융감독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권을 신설함 - 증권회사의 사외이사 선임비율의 확대 등을 통해 대주주의 불법행위를 조기에 적발하고 시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대주주 중 주요주주를 본인과 특수관계인이 소유한 주식수를 합하여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의 그 본인으로 규정할 경우 규제대상자가 증가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현행대로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수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만 주요주주로 규정함 - 증권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 주식의 의결권 행사시 이사회 사전결의를 의무화하지 아니함
증권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 스톡옵션은 주주와 경영진 간의 이해관계 일치를 통한 주주이익 극대화, 성과에 따른 적절한 보상을 통한 기업 경영에 대한 동기 유발을 목적으로 도입되었음 - 최근 기업 전체의 이익에 반하는 스톡옵션의 남발이 증가하고 있음 - 스톡옵션의 남용으로 신주 다량 발행에 따른 주식시장의 안정성 저해, 기업 비용 일시 과중으로 인한 기업의 장기 성장 및 투자 동력 훼손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 이러한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하여 스톡옵션에 대한 결정은 이사회가 아닌 주총에서 다루어지도록 규정한 상법의 취지를 감안하여 이사회결의만으로도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게 한 증권거래법의 단서조항을 삭제하고자 함 - 스톡옵션의 근본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주식매수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는 근무 년 수를 기존의 2년에서 3년으로 늘려 경영진이 기업 전체의 이익보다는 개인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무리한 단기성과에만 집착하지 않고, 책임경영을 해 경영의 중·장기적인 안정성을 도모하여 기업의 장기 성장 기반을 훼손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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