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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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년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명령 불응 시 과태료를 현행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인상하여 특별교육명령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년범죄 증가와 촉법소년 제도 악용 사례 발생으로 인해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13세 미만으로 낮추고, 소년사법체계를 정비하여 소년범죄 예방 및 재범 방지를 위한 개정안임.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년부 판사가 범죄로 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는 소년의 보호자에게 의무적으로 특별교육명령을 하도록 함 -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을 개선·교화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한다는 목적하에 보호처분과 형사처벌에 대한 절차상의 특례 등을 규정하고 있음 - 비행소년에 대한 절차상의 보호 및 인권보장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이들 문제점과 법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불합리한 점 등을 시정하려는 것임 - 소년부 판사는 소년에 대해 보호자위탁 또는 보호관찰 처분을 할 때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을 동시에 명할 수 있음 - 보호소년에 대한 시험관찰제도를 도입함 - 보호자위탁 등의 위탁기간은 1년으로 하되, 소년부 판사의 결정으로 6개월의 범위 안에서 1차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 법령위반이나 사실오인이 명백하고 그 처분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항고법원이 직접 당해 항고사건의 처분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음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년범의 재범률이 30퍼센트대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처벌 위주에서 교화ᆞ선도 중심으로 소년사법체계를 개선함 -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보호처분의 다양화와 내실화를 위해 보호처분의 종류와 내용을 다양화하고 내실화함 - 검사가 소년사건을 처리할 때에 분류심사관, 보호관찰관 등 전문가가 조사한 소년의 품행ᆞ환경 등 분석자료를 토대로 사건을 처리하는 ‘처분결정 전 사전 조사제’를 도입함 - 청소년 비행을 방지하기 위하여는 종합적인 비행 예방대책 마련이 필요함 - 비행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기 위한 조사ᆞ연구 및 관련 정책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하고, 관련 기관과의 협조체제를 구축 및 운영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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