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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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학교 연계 체험 활동 활성화 법안 발의
개정안은 국가 와 지방자치단체 가 학교에서 배운 내용과 체험 활동 을 통한 학습을 결합할 수 있도록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된 청소년 수련거리를 개발·보급하도록 했다. 또 청소년 수련 활동 인증제도 운영 과정에서 관리되는...
최양희 거제시의회운영 위원회 위원장, "거제시, 청소년 문화·예술 정책...
거제시의회 의회운영 위원회 최양희 위원장은 제260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거제시가... 이어 「 청소년활동 진흥법 」이 국가 와 지방자치단체 에 청소년 문화 활동 지원 의무를 명시하고 있음에도...
![[정준모의 미술마을 正舌] 쓰지도, 쓸 수도 없는 입장료, 기부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ajunews.com%252Fcontent%252Fimage%252F2024%252F06%252F03%252F20240603142402953006.jpg&w=3840&q=75)
[정준모의 미술마을 正舌] 쓰지도, 쓸 수도 없는 입장료, 기부금
문화예술 진흥법 제7조, 기부금품법 제5조 1항 단서, 제2항 제3호 및 동 법 시행령 제13조, 기부금품법 제 5조... 이는 국가 재정법 제17조, 지방 재정법 제34조 및 제15조에 의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의 모든 수입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년활동시설에서 청소년활동 지원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이에 청소년활동시설에서 청소년활동 지원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에 준하는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종합 안전점검을 “종합 안전?위생점검”으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수련시설의 위생 상태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도록 함 - 청소년수련시설의 허가 또는 청소년수련지구 조성계획 승인과 관련하여 협의를 요청 받은 기관이 일정 기간 내에 회신하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도록 함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읍·면·동에 청소년문화의 집을 1개소 이상 설치·운영해야 함 -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문화의 집 설치·운영이 저조한 것은 지역 청소년활동의 중심 시설로서 청소년문화의 집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문화의 집 설치·운영을 견인할 수 있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미흡한 것에 기인함 -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6년 12월 1일 김영주의원 등 14인으로부터 발의된 「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같은 달 4일 정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를 제265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정무위원회는 제267회 국회(임시회) 제4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기로 함 - 정무위원회는 제267회 국회(임시회) 제5차 전체회의에서 법률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검토한 결과 이상 2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들의 내용을 수렴하여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청소년수련시설과 청소년이용시설 등의 실제적인 운영현황 등에 관한 자료를 정기적으로 보고 또는 제출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청소년 육성정책이 보다 실질적으로 구현되도록 하고,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도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청소년수련활동인증을 사후관리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지방청소년활동지원센터를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한국청소년진흥센터와 업무를 연계하여 상호 협력하도록 함 -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지역 청소년활동의 진흥을 위한 구체적 업무를 규정함 -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의 사후관리 등을 통해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것으로 기대됨
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년활동인증제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청소년활동인증을 사후관리하고,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여성청소년가족부로 통합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한국청소년수련원의 업무 수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상임인 원장이 한국청소년수련원을 대표하고, 그 사무를 통할할 것이 필요함 - 국립청소년수련원이 책임운영체제를 갖춤으로써 업무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 청소년활동인증제의 사후관리 등을 통해 청소년활동인증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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