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적십자사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7-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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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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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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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24885원안가결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 사원의 경우 자기 또는 배우자가 사용인이거나 과거 1년 이내에 사용인이었던 회사에 대하여 감사업무 참여·수임을 제한하고 있으나 이에 대하여 배우자의 담당 직무내용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감사수임을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공인회계사 등록증의 대여를 알선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 및 제재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

정무위원장2020-04-29

2023910대안반영폐기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인회계사 및 회계법인의 직무제한 범위 중 ‘배우자 및 사원의 배우자가 사용인인 경우’를 ‘배우자 및 사원의 배우자가 재무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로 한정하려는 것임 - 의미가 불분명하여 지적이 많았던 사용인이라는 표현을 직원으로 수정하려는 것임

최운열의원 등 11인2019-11-20

2011019임기만료폐기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함으로써 그 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일본식 한자어인 ‘계리(計理)’를 보다 알기 쉬운 우리말 표현인 ‘회계 처리’로 개정하려는 것임

주광덕의원 등 10인2017-12-26

유사 개정안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한적십자사의 병원사업은 의료부문에서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수행하는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 정부의 보조적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음 - 대한적십자사 산하 적십자병원에 대한 지원근거가 미흡한 실정임 - 지방의료원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료원의 공공의료사업 수행을 위하여 시설?장비 확충 및 운영 필요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 지원 근거가 명시되어 있음 - 대한적십자사조직법을 일부개정하여 대한적십자사에서 운영하는 적십자병원에도 지속적인 정부지원으로 저소득 취약계층이나 의료급여환자, 외국인이주노동자 등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거점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 원활한 사업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강기정의원등 11인2007-10-05

173337임기만료폐기

대한적십자사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혈액을 채혈·검사·제조·보존·공급 또는 품질관리하는 혈액관리업무는 성격상 전문적인 관리를 요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혈액을 이용하는 자 등의 생명·신체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이어서 적정하게 수행되지 못할 경우에는 국민보건에 광범위하고도 중대한 위해가 될 수 있음 - 혈액사업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혈액관리원을 적십자사내에 설치하되, 독립성을 부여하여 혈액관리원장의 책임하에 혈액관리업무를 수행토록 하여 전문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임 - 대한적십자사의 회비모금을 정부에서 적극 지원해 왔음 -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주요 골자로 하는 주민등록법 개정 움직임에 따라 대한적십자사의 공공적 사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함 - 혈액관리원장으로 하여금 혈액사업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혈액사업 및 조직운영 전반에 관한 권한을 행사토록 함 - 혈액관리원장 및 대한적십자사의 일반사무를 관장하는 사무총장을 임원의 범위에 포함하고 임기를 법적으로 보장함 - 혈액관리원장에게 혈액사업에 대한 한정적 대표권을 부여하더라도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총재에게 정기 또는 수시로 보고토록 하고, 혈액관리원의 주요시책에 대하여 총재가 감사할 수 있도록 함 - 혈액관리원장의 임용권자인 총재가 총괄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

이기우의원등 13인200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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