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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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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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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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명품백 수수사건 관련 국민권익위원회의 직무유기 의혹 및 김건희와 윤석열 대통령의 뇌물 수수 등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대통령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가 명품백을 수수한 사건과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직무유기 및 윤석열 대통령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을 규명하기 위해 특별검사를 임명하고자 함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례법안
교제폭력범죄의 증가에 따라 처벌 및 피해자 보호절차를 마련하는 특례법을 제안함.
조력존엄사에 관한 법률안
해당 법안은 회복 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본인의 의사로 담당 의사의 조력을 받아 스스로 삶을 종결할 수 있는 조력존엄사를 법제화하여, 개인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5건의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함 - 5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5건의 법률안을 각각 폐기하고 위원회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제268회 국회(임시회) 제11차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가 제안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받아들여 5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위원회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검사가 임시조치를 청구함에 있어서 사법경찰관리의 응급조치 선행요건을 삭제하여 검사는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바로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피해자의 임시조치 신청·청구 요청권을 신설하여, 피해자가 임시조치의 청구 또는 신청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을 받은 사법경찰관이 임시조치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검사에게 보고하도록 의무화함 - 검사는 가정폭력사건을 수사한 결과 행위자의 성행교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상담조건부 기소유예를 할 수 있도록 함 - 판사의 보호관찰소의 장에 대한 조사요구권 신설, 임시조치 및 보호처분 유형 추가, 임시조치 및 보호처분 기간 연장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임시조치 집행 및 피해자의 임시조치 변경신청권 신설, 감호위탁기관 행위자 교육 실시 의무화, 과태료 상한 인상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정폭력범죄자의 개선뿐만 아니라 가정폭력피해자의 보호에도 미흡하다는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음 - 가정폭력가해자에 대한 통제와 교정을 강화하고 실효성 있는 피해자보호조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 가정폭력의 현장에 임한 사법경찰관리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피해자의 가정폭력관련상담소 또는 보호시설 인도, 피해자의 의료기관 인도,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 - 검사는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사법경찰관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음 - 검사는 가정폭력범죄를 수사함에 있어 사건의 성질, 동기 및 결과, 행위의 폭력성 그 밖의 행위자의 성행 등을 조사하고 가정폭력재발의 위험성을 평가하여 공소제기 또는 가정폭력범죄특례사건으로의 송치 결정에 근거자료로 활용하여야 함 - 가정폭력범죄의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음 - 사법경찰관은 가정폭력범죄 피해자의 연령, 심리상태 또는 후유장애의 유무 등을 고려하여 조사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함 - 판사는 가정폭력범죄특례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행위자나 피해자의 사생활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음 - 가정폭력의 피해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은 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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