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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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X파일] 조진웅 은퇴로 본 소년법 ..가해 소년 '갱생' 위주, 피해자는...](/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radio.ytn.co.kr%252Fprogram_info%252Fpro_img6_0459_2404021435.jpg&w=3840&q=75)
[사건X파일] 조진웅 은퇴로 본 소년법 ..가해 소년 '갱생' 위주, 피해자는...
있다면 소년법 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을 조정하고, 품행을 교정하여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 김상민 :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만, 현행법 체계와 판례의 경향을 보면 갱생권, 즉 개인의 사생활과 명예...
![[사건X파일] 조진웅 은퇴로 본 소년법 ..가해 소년 '갱생' 위주, 피해자는...](/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ytn.co.kr%252Fgeneral%252Fjpg%252F2025%252F1215%252F202512151018513960_d.jpg&w=3840&q=75)
[사건X파일] 조진웅 은퇴로 본 소년법 ..가해 소년 '갱생' 위주, 피해자는...
있다면 소년법 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을 조정하고, 품행을 교정하여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 김상민 :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만, 현행법 체계와 판례의 경향을 보면 갱생권, 즉 개인의 사생활과 명예...
청소년 범죄의 현실 어떻게 바라봐야 하나?
소년법 은 1958년 '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조정과 품행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기 위해' 제정됐다. 현행법 에서 소년이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년범죄의 심각성 증가로 인해 소년법의 적용 연령을 낮추고, 중대범죄를 저지른 소년을 일반 형사사건으로 처리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년법을 개정하고자 함.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년범죄가 저연령화, 흉폭화되면서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 소년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거의 모든 형사절차에서 일반 성인이 저지른 범죄와 달리 보호하고 있음 - 살인, 성폭력 등 중대범죄를 저지른 소년이라도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범죄에 맞는 처벌이 부과되지 않고 있음 - 이에 소년의 나이를 19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낮추고, 촉법소년 나이 또한 그 상한을 13세로 낮추려고 함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년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경각심을 일깨울 필요가 제기되고 있음 - 법 적용 상한 연령을 18세로 낮추고, 특정강력 범죄,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를 범한 소년은 보호의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건의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함 - 정부가 제출한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이상 5건의 법률안을 각각 폐기하고 위원회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제269회 국회(정기회) 제14차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가 제안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받아들여 이상 5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위원회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소년 보호사건에 국선보조인제도를 도입함 - 보호처분의 다양화와 내실화 및 보호처분의 기간 조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소년범의 품행 교정을 위한 적절하고 실효성 있는 보호처분을 내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검사의 처분결정 전 사전 조사제를 도입함 - 소년사건의 처리의 전문성 향상 및 내실화로 소년범의 교정ᆞ교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 소년범에 대하여 사법절차 회부로 인한 낙인효과를 차단하면서 선도·보호를 하는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도 도입함 - 비행예방정책 기본 규정을 신설함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년에게 있어 온라인 게임은 단순한 놀이의 기능을 벗어나 가장 선호하는 여가 활동이 되었음 - 인터넷 온라인 게임에 중독된 청소년들이 이를 원인으로 비행을 저지른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 보호자감호조치인 제32조제1호 처분을 하는 경우 수강명령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하여 이들 청소년들에게 게임중독에 대한 치료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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