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7-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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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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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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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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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대한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한주택공사의 직원이 공사에서 공급하는 주택 등을 자기 또는 가족 등의 관련인이 공급받게 하는 등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부동산투기를 한다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 이 중 일부는 사실인 것으로 밝혀지고 있음 - 주택공사는 내규를 통하여 공사가 공급하는 주택 등에 대한 직원의 거래를 금지하고 있으나 실효적인 수단이 되고 있지 못하므로 이에 대한 금지규정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자 함

윤두환의원등 21인2006-12-01

177980원안가결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수자원공사의 직원들이 공사에서 조성한 산업단지 내 택지 등을 자기 또는 가족 등의 관련인이 공급받게 하는 등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택지분양에 따른 시세차익을 남기고 있는 실정임 - 이에 대한 금지규정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자 함

허천의원등 10인200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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