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고용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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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고용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령사회에 대비한 고령인력의 활용 증진을 위하여 고령자고용촉진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고령자의 고용안정 및 고용확대를 위한 각종 지원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정부기관, 기업체 및 금융기관 등에서 일정 직위 이상의 관리직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가 근무과정에서 얻은 지식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직업을 구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음 - 퇴직한 고령자로서 경력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의 직업지도, 취업알선 및 중소기업에 대한 경영자문 등에 대한 지원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중견전문인력고용지원센터를 노동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고령자의 고용 등을 지원함으로써 퇴직 고령자의 취업을 촉진함과 아울러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기업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고령자의 고용을 일정연령 이상까지 보장하는 조건으로 임금의 감액을 실시하는 사업의 해당 근로자에게 일정기간 고용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고령자의 고용안정 및 취업촉진 등을 목적으로 임금체계 개편 및 직무재설계 등에 관하여 전문기관의 진단을 받는 사업주에게 고용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고령자의 계속고용을 위한 임금체계 개편 등을 촉진함으로써 고령자의 고용불안 해소 및 고용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고령자고용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급속한 인구 고령화 현상에 따라 노인복지·부양에 따른 사회적 비용의 증대 등에 대한 다양한 대책이 논의되고 있음 - 저출산·고령화 현상을 타개하기 위하여 고령인력의 적극적 활용이 필요함 - 고령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서는 정년보장·연장과 퇴직자 재고용, 고령노동력에 알맞은 근로조건의 부과 등 고용의 유연성을 살려나가야 할 것임 - 정부가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우선고용직종에 대한 기준고용율을 정하고 이에 대한 고용현황을 평가하는 등 적극적인 고령자 고용확대를 도모하고자 함 - 고령자 고용책임을 일방적으로 기업에게 떠넘기는 것은 기업의 재정난을 유발할 우려가 있어 고령자고용기준율을 초과하여 고용하는 기업에게 장려금을 주는 등의 유인책이 필요함 - 노동을 통한 고령인구의 삶의 질 향상과 저출산·고령화사회의 국가의 지속적 성장기반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근로자가 정년 이전에 퇴직할 경우 사업주는 당해 사업장에서의 정년보장에 따른 고용계속을 협의할 수 있게 하고 임금 등의 협의 과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임금감액률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 - 정년보장 또는 정년퇴직자의 재고용 등을 하는 사업주에 대해서 국가가 장려금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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