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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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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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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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강북복합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서울 강남?북 격차는 늘 사회갈등의 요소 중 하나로 자리해왔음 - 강북복합균형발전 특별지구를 지정하고, 해당 지구 내에서 규제특례를 적용하여 강북복합균형발전 특별지구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강남?북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서울 강북지역의 노후주택과 건물 등의 혁신적 활용을 촉진하여 강남?북 격차해소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서울 강북권역을 한강 이북 자치구로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규제의 완화 또는 규제의 일부 또는 전부의 적용제외를 규제특례, 균형발전을 위해 지정?고시된 지역을 복합균형발전 특별지구로 정의함 - 복합균형발전 특별지구에 규제특례를 적용 시,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강남북 격차해소와 균형발전을 위해 이러한 사업을 허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것을 책무로 정함 - 구청장은 복합균형발전 특별지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서울특별시장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그러한 계획을 심의와 의결을 거쳐 복합균형발전 특별지구를 지정할 수 있음 - 복합균형발전 특별지구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특례를 둠 -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복합균형발전 특별지구 운영의 성과에 대한 보고서를 매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고, 장관은 이를 분석?평가 후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복합균형발전 특별지구사업 시행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있고, 환수한 개발이익은 경제활성화와 일자리창출, 관할지방자치단체 발전 등을 위해 사용하여야 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용도지역제에 기반한 도시계획 체계는 토지의 용도를 주거, 상업, 공업 등에 따라 구분하고, 토지의 용도에 따라 건폐율과 용적률 등을 일률적으로 규정하여 유연하고 복합적인 토지의 이용을 제한하고 있음 - 도시계획 체계에 유연성을 부여하고 새로운 유형의 공간수요에 부응하고자 함 -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도시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을 용도구역의 유형으로 도입함 - 공간혁신구역의 지정을 통해 발생한 지가상승분을 적절히 환수할 수 있도록 함 - 생활권계획의 제도화와 공간혁신구역의 도입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도시ᆞ군계획시설의 입체복합적 활용을 위해 도시ᆞ군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을 도입하고 구역의 지정 등을 도시ᆞ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도록 함 - 도시ᆞ군계획시설의 입체복합적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입지규제최소구역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공간재구조화계획을 도입함 - 도시혁신구역과 복합용도구역의 효율적이고 계획적 관리를 위하여 공간재구조화계획을 도입함 - 공간재구조화계획의 입안절차와 결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용도지역제에 기반한 우리나라의 도시계획 체계는 20세기 제조업 시대를 배경으로 한 계획체계로서 토지의 용도를 주거, 상업, 공업 등에 따라 엄격하게 구분하고, 토지의 용도에 따라 건폐율과 용적률 등을 일률적으로 규정하여 유연하고 복합적인 토지의 이용을 제한하고 있음 - 시민의 활동공간이 중심이 되는 생활권계획을 제도화하여 도시민의 삶의 다양성을 도시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 - 경직적인 용도지역제에 유연성을 부여하고 새로운 유형의 공간수요에 부응하고자 함 - 도시ᆞ군기본계획의 제도화를 위해 생활권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시혁신구역과 복합용도구역을 도입함 - 도시계획시설의 입체복합적 활용을 위해 도시ᆞ군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을 도입하고 구역의 지정 등을 도시ᆞ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도록 함 - 주민 및 이해관계자의 제안도 가능하도록 함 - 구역 내 도시계획시설 또는 비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건축제한,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도시ᆞ군계획시설의 입체복합적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중복ᆞ입체적 결정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함 - 도시혁신구역 도입으로 현행 입지규제최소구역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 - 공간재구조화계획 도입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공간재구조화계획의 내용에는 도시혁신구역 및 복합용도구역의 위치, 도시혁신계획 및 복합용도계획, 인근 지역의 주거ᆞ교통계획, 기반시설 등 도시에 미치는 영향 등이 포함되도록 함 - 공간재구조화계획의 결정은 시ᆞ도지사가 하되,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안한 공간재구조화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하고 공간재구조화계획을 결정하기 전에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함 - 공간재구조화계획의 결정은 고시한 날(지형도면을 고시하는 경우에는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함 - 도시혁신계획이나 복합용도계획에 맞지 않게 건축물을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한 경우에는 인허가 취소, 공사의 중지, 공작물의 개축?이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 부칙에 개정법률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상대적으로 좁은 국토를 효율적이고 균형적으로 이용ᆞ개발해야 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국토의 계획, 특히 도시계획에 있어서 지속가능성은 우선적으로 달성되어야 할 중요한 명제임 - 지속가능발전의 개념은 실천적인 전략이나 계획의 수립시 여전히 모호함 - 국토의 이용 및 개발이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국토이용에 관한 도시계획 등이 지속가능한지 등을 측정할 수 있는 평가체계의 구축도 미약한 상황임 - 환경적, 경제적, 사회적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국토의 이용ᆞ개발 및 보전을 위한 도시계획의 수립 및 집행의 방향과 내용을 결정하는 준거로 활용할 수 있는 평가기준 및 지표를 설정하려는 것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원구역 및 공원보호구역을 개발함에 있어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에서는 「자연공원법」을 적용하도록 하였으나, 새로이 제정·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이들 공원구역에 대한 용적률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이 법 시행 이전에 이미 공원계획이 세워진 공원구역에 대한 개발 허용밀도를 둘러싸고 「자연공원법」상의 규정과 해석상 혼란을 빚고 있음 - 이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는 부칙규정을 통하여 공원계획이 고시된 경우 2005년 12월 31일까지는 용적률에 대하여 해당 공원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 동 규정은 법률의 위임을 받지 아니한 채 시행령 부칙에 규정되어 있을 뿐 아니라, 용도지역의 용적률에 관한 사항은 재산권 행사와 관련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반드시 법률에 직접 규정될 사안이라 할 것임 - 공원구역에 대하여 구법 상태의 개발밀도를 신뢰한 공원관리 행정에 차질을 빚고 있는 실정임 - 이에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법률간 해석의 논란을 없애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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