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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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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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충청남도의 청사의 소재지 변경에 따른 소재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도청사의 소재지 변경예정지역에는 새로운 신도시의 건설이 예정되어 있어 새로운 시의 설치에 따른 집중적인 개발이 이루어질 것은 명약관화하다고 볼 수 있음 - 주변지역인 예산과 홍성의 도심권은 특히 경제적 공동화의 발생이 크게 우려되고 있음 - 주변지역인 예산·홍성의 도심권에 예상되는 경제적 침체 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충청남도청사의 소재지 변경으로 공동화가 예상되는 예산군·홍성군 지역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원도시사업구역을 지정함 - 건설교통부장관은 지원도시사업구역을 지정할 수 있고, 국가와 예산군·홍성군, 공공기관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지원도시사업구역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음 -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원도시사업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한 때에는 고시하도록 함 - 과밀억제지역 중 주변지역 안에서는 공장건축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의 아파트형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할 수 있도록 함 - 건설교통부장관은 주변지역에 과학기술단지를 조성할 수 있고, 과학기술단지의 관리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르도록 함 - 충청남도지사는 주변지역에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투자자가 희망하는 지역을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음 - 주변지역에 특수분야의 전문적인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 설립지원을 위하여 부지의 매입, 시설의 건축 또는 학교의 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거나 부지를 공여할 수 있도록 함 - 노동부장관은 충청남도청사의 소재지 변경에 따른 신도시 건설로 인하여 주변지역의 고용사정이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 고용안정사업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함 - 지원도시개발사업자가 새로운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새로운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그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함 - 지역발전을 위하여 지원되는 국고보조금 또는 지방교부세를 재원으로 추진하는 주변지역 내의 사업에 대하여는 그 공사의 입찰참가자격을 주변지역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와 공동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자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및 충청남도는 지원도시사업구역개발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도시개발사업자에게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상수도법 및 하수도법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함
하수도법중개정법률안(대안)
- 제218회국회(임시회) 제1차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3개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그 내용을 통합·보완하여 위원회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제218회국회(임시회) 제5차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下水道法中改正法律案을 위원회대안으로 심사ᆞ의결함 - 지방자치단체가 하수종말처리시설에서 처리된 물을 재이용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물부족현상에 대비한 물 수요 관리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고, 하수종말처리시설뿐 아니라 하수관거에 관한 공사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하수도법중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가 물부족현상에 대비한 물 수요관리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기 위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에서 처리된 물을 재이용하는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하수종말처리시설을 부적절하게 운영·관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벌칙 규정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토의 균형발전과 수도권의 과밀해소는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국가적 당면과제임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원형지 개발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법률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의 일부를 자연친화적이고 입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에 조성되지 아니한 상태의 토지(원형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함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에 대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른 광역교통시설 중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에서 지원하는 일부 시설을 건설청장이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및 원형지의 공급계획에 대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의 사전심의 대신 그 기본방향에 대한 심의를 거치도록 심의범위를 조정함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으로 인하여 생활의 기반을 상실하게 되는 예정지역 안의 주민에 대하여 재정착에 필요한 지원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주택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현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부여되어 있는 감리자 지정, 사용검사, 주택공급 승인권한 등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 부여함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수도정비기본계획 및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수립하도록 함 -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자족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전문대학 이상의 외국교육기관에 대해 설립·운영이 가능하도록 하고, 초·중등학교에 외국인을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함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행정중심복합도시 주변지역의 개발행위 규제에 따라 주변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이를 완화하기 위하여 주변지역 주민들의 건축행위를 일정 범위 내에서 허용하도록 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도시계획시설 건설 등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사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특례를 두면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안을 심의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에서 국토해양부로 이관함 -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설치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출범 지원사무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의 업무에 포함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갈음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계획위원회를 둠 -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안에서는 건설청장이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를 지정하고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하도록 함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수행해야 하는 사무를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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