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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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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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국회에서는] 25일 본회의 및 13개 상임(특)위 개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traight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305%252F230689_132222_224_v150.jpg&w=3840&q=75)
[이번 주 국회에서는] 25일 본회의 및 13개 상임(특)위 개최
발의) ▲유류오염 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17일, 박재호 의원 등 10인 발의) ▲국회의원의... 의안( 2건 )은 2103891 강훈식 의원 등 11인, 2113748 이명수 의원 등 10인의 발의안 ▲ 자동차 관리 법 일부개정법률안 (18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 분류 체계의 합리성을 제고할 수 있는 이륜형자동차로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이 205만 대를 넘어 미가입 비율이 7.8%에 달함 -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에 대한 행정처분에 따른 막대한 업무량 폭주로 행정력 낭비와 사무처리의 비용 등 행정사무의 비효율화를 초래하고 있음 -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이 일정 기간이 경과한 경우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자동차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도록 하여 교통사고 피해자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행정사무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함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해체재활용사업자와 건설기계폐기사업자가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인수와 번호판 폐기 등에 대한 증명서류로 발급하는 폐자동차인수증명서와 폐기대상건설기계인수증명서는 법정서식으로 말소등록신청 시 필수 서류가 되고 있음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5조를 개정하여 자동차(건설기계) 소유자가 폐차 및 폐기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합리하게 보험을 유지 또는 연장하여야 하는 피해를 방지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가 도로에서 운행되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도록 함 - 의료재활시설 및 의료재활사업의 관리·운영을 의료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자동차사고 후유장애인을 위한 재활시설 관리·운영 방식 등을 개선함 - 재활시설운영자에 대한 지정취소 규정을 신설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6년 1월 23일 김동철의원 대표발의로 동년 1월 23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262회 국회(정기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에 상정되어 검토보고와 대체토론, 법안심사소위 등을 통해 심의함 - 2006년 12월 8일 윤두환의원 대표발의로 동년 12월 12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2006년 12월 8일 박상돈의원 대표발의로 동년 12월 12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의 법률안은 국회법 제5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제265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 및 제26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병합심사한 결과, 제267회 국회(임시회) 제5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에서 세 법안을 한 개의 법안으로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우리나라의 교통사고로 인한 입원율은 외국과 비교하면 매우 높은 수준임 - 서류상으로만 입원한 이른바 ‘나이롱환자’ 또는 ‘가짜환자’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추정됨 - 이로 인하여 보험금이 과다 지급됨으로써 보험료 인상요인이 되어 선의의 보험가입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음 - 교통사고로 입원한 환자의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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