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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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6년 1월 23일 김동철의원 대표발의로 동년 1월 23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262회 국회(정기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에 상정되어 검토보고와 대체토론, 법안심사소위 등을 통해 심의함 - 2006년 12월 8일 윤두환의원 대표발의로 동년 12월 12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2006년 12월 8일 박상돈의원 대표발의로 동년 12월 12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의 법률안은 국회법 제5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제265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 및 제26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병합심사한 결과, 제267회 국회(임시회) 제5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에서 세 법안을 한 개의 법안으로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우리나라의 교통사고로 인한 입원율은 외국과 비교하면 매우 높은 수준임 - 서류상으로만 입원한 이른바 ‘나이롱환자’ 또는 ‘가짜환자’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추정됨 - 이로 인하여 보험금이 과다 지급됨으로써 보험료 인상요인이 되어 선의의 보험가입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음 - 교통사고로 입원한 환자의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제적인 항공안전의 강화추세에 맞추어 항공종사자·비행규칙·항공교통업무 등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그 동안 「항공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 국가기관등항공기에 대하여 「항공법」의 적용을 받게 하여 전반적인 항공안전을 강화하는 한편,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항공기나 항공기의 장비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 및 운송사업자가 받아야 하는 안전성 검사 실시 전에 검사일시, 검사이유 및 검사내용 등에 대한 검사계획을 사전 통지하는 절차를 신설하는 등 조사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함 - 소방용헬기·산림용헬기 등 그 동안 소관행정기관별로 자체관리되어 오던 국가기관등항공기에 대하여 「항공법」의 적용을 받게 함 - 국제항공업무 종사자에 대한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제 도입함 - 항공운송사업자로 하여금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사고예방프로그램을 수립·운용하도록 하여 비행 중 사고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제거하려는 것임 - 항공기로 운송되는 위험물의 취급기준을 마련하고, 항공운송사업자간 제휴에 관한 협정에 대한 인가제를 도입함 - 검사 또는 질문절차를 개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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