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건설교통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06-12-01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측량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교통부장관의 소관사무중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 및 등록취소 등 관리사무를 시·도에 이양하고, 지형·지물의 변동을 유발하는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공공측량계획기관은 건설공사의 시행시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그 변동사항을 통보하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 등 관리사무를 지방에 이양할 필요가 있음 - 공공측량계획기관의 장의 지형·지물의 변동을 유발하는 건설공사의 통보, 측량업자에 대한 정보의 종합적 관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정부2005-09-22

174695대안반영폐기

측량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측지학회 및 민간항공 등 국제기구에서는 국가별 위치기준을 전 세계 어디서나 간편하게 정확한 위치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전 세계 공통기준인 세계측지계로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음 - 측량법에서는 세계측지계 전환을 위하여 ’06. 12. 31까지 동경측지계와 세계측지계를 병행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07. 1. 1부로 세계측지계를 시행하도록 측량법령을 개정(법률 제6532호, ‘01. 12. 19)하였으나, 관련기관의 준비 부족 등으로 ’07. 1. 1..시행은 차질이 예상됨 - 세계측지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측량, 지적, 수로분야의 동시 추진이 바람직할 뿐만 아니라, 세계측지계 부분시행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고 차질 없는 준비를 위하여 세계측지계 시행 시기를 3년간 연기하고자 함

박상돈의원등 12인2006-08-09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